우원식대표, “4대강 미래세대에 오염물 투척한 것”
홍영표환노위원장,“4대강 정책집행과정 규명해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강병원 의원(서울 은평구을·예결위)과 대한하천학회는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MB의 4대강!: 4대강 감사가 밝혀야 할 진실’이란 주제아래 우원식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문재인정부에서 진행 중인 제4차 4대강 감사의 방향을 제시하고,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되돌아보기 위해 마련됐다.

민주당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인 강병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지난 총선에서 MB 측근 5선 이재오 의원을 누르고 당선됐다. 4대강 진상규명의 소명이 내게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이번 4대강 4차 감사에서는 기존 수질문제 이외에도 이런 문제적 국가사업이 어떻게 추진될 수 있었는지, 그 적폐를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축사에서 “4대강 사업은 미래세대에 오염물을 투척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에서 민생제일·적폐청산·안보우선이라는 기조 아래 국토와 환경을 파괴했던 4대강 사업의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 환노위 등 관련 상임위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역시 “기존 감사에서 수질 문제 등은 거론됐지만, 정작 중요한 4대강 사업의 정책집행, 지시 및 추진과정은 드러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4대강 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엔 아직 갈 길이 멀다”고 했다.

이번 토론회는 발제와 주제토론으로 이어졌다. ‘4대강 사업 정책결정 과정 및 4대강 부실설계 그리고 보 운영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는 “4대강 마스터플랜 등에서 청와대, 건기연, 국정원의 역할 확인이 필요하고 소위 ‘4대강 블랙리스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전문가들의 곡학아세를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존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짚었다.

‘4대강 수질 생태계 문제’를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송미영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역시 “공원 설계 및 시공에서 생태계 구조와 기능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부터 부족했다”면서 4대강 사업이 총체적 부실, 파탄사업이었음을 지적했다.

토론자로는 정남순 환경법률센터 부소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강병원 의원은 이번 토론회의 결과를 감사원에게 별도로 전달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노위 국정감사에서는 4대강 등 ‘MB 적폐청산’ 기조 역시 본격화될 조짐이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