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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미(무)허가 축사 기한유예 긴급 기자회견이만희의원,권석창의원,송석준의원 공동회견
<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미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유예'와 관련, 환노위의 야당간사 임이자(가운데)의원과 이만희(바로 우측)의원,권석창의원,송석준의원을 비롯한 문정진(사진 맨 왼쪽)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자유한국당,'미허가 축사 적법화'관련,당론 확정

여야간 첨예하게 대립각을 세운 ‘미(무)허가 축사 적법화 3년 기한연장’과 관련, 자유한국당이 2월 국회의 당론으로 결정한데 따른 여당의 성의있는 자세를 강도높게 촉구했다.

오는 12일 당초 예정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노위 소위 역시 자유한국당의 보이콧으로 잠정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야당간사 임이자의원과 이만희(영천시,청도군)의원,권석창(제천 단양)의원,송석준의원(이천시)은 7일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임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을 목전에 앞둔 지금 참담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단말마같은 심정으로 호소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지금 국민들의 먹거리를 책임져온 축산농민들은 뼛속을 파고드는 강추위 속에서 천막농성에 이어 단식투쟁, 삭발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절박함을 알아달라며 호소한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축산농민을 불법으로 내몰고, 축산업의 붕괴를 막아달라”며, “오는 3월 24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적법화를 하지 못한 미(무)허가 축사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범법자로 내몰릴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하고 미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만큼 위기에 처한 축산육견인들을 구제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그는 그러나,(김은경)환경부 장관은 유예기간을 두는 것을 반대하며, 축산농민 대표들과의 면담조차 응하지 않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토로했다.

<문정진(사진 가운데)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이 7일 오후 환경부와 정부를 상대로 '미허가 축사 기한연장'관련, 3년 기한연장에 대해 호소하고 있다.>

임 의원은 더군다나, 여당 또한 축산농민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며 “축산농민들의 외침에는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먼저, 그간 적법화 기간 중 AI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은 적법화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했다”고 설득했다.

또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많은 법률 전문가들의 지적대로 다수의 미비점이 있어 이를 개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기본권을 보장해 달라는 축산농민들의 외침을 외면하고, 전국 12만6,000여 축산농가를 벼랑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강조했다.

임 의원은 “이제 축산농민들의 처절한 외침에 정부와 여당이 응답해야 할 차례”라며 “(국회 기자회견의)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말했다.

임이자 의원은 이에따라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신음하는 축산(육견인)농민들을 위해 적법화의 3년 유예기간 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역설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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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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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찬 2018-02-08 06:32:52

    환경부 장관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권력으로 단속과 규제가 대안인가
    환경부 장관은 축산업의 미래를 고민하고
    능력의 한계에 도달한다면 물러설줄도
    알아야 한다. 모두가 미허가 축사에
    혈안이 서려있는데 권력의 칼로 축산농민을
    사멸하려는가 그런 황경부 장관은 무러가라.   삭제

    • 하늘낙타 2018-02-07 20:12:48

      적발하다 못해 처절한 가축사육농민들의 몸부림을 외면하고 있는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즉각 사퇴하라!
      가축분뇨는 폐기물이 아니라 자원이다!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즉각 농림축산식품부로 이관하여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라!
      문재인 정부는 더이상 가축사육농민들의 삶의 자리를 빼앗거나 짓밟지 말라!   삭제

      • 정샘결(전육련) 2018-02-07 20:04:51

        도시와 농촌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정부는 축산업 지원을 아껴서는 안됩니다.

        현 축산농민의 어려운 실정과 장래
        대한민국 식량의 자급자족 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심도있게 고민 해야 할것입니다.

        정부정책 으로 무허가축사 양성화와 분뇨처리 시설
        지원사업 등을 철저히 하여 20-30년후
        식량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을 미리 방지하는
        현명한 판단을 할때라 생각합니다.   삭제

        • 안상욱 2018-02-07 19:59:40

          축산업을 말살시키면 국민 먹거리는 어떻게 공급 할려는지, , ,
          규제를 해야할것은 해야되나, 어렵디 어려운 백성들을 부디 보살펴주시길,   삭제

          • 김종길 2018-02-07 19:06:27

            도시민,화이트들끼리만 따로 환경국가 만들어 독립해라.
            어설픈 사회주의 정부 슝내내지 말고.   삭제

            • bio 2018-02-07 18:51:31

              축산농민의 생존을 사지로 내 모는
              환경부장관은 어느 나라 국민인가
              현 정부 관계자는 어느 나라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는가 국가와 축산농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존 발전시켜 줄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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