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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기업,산업용재 유통시장 상권진입 '만지작'을지로위원회 등 국회 여야 의원 관심 촉구

정부·여야 국회의원·소상공인연합회·산업용재 관련 상인단체 공감

굴지의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유통시장 골목상권을 노린 진입추진을 철회하라는 반발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와 국회에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을 제정하라는 동종업계의 목소리가 거세다.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열린 관련 토론의 장은 이언주의원 주최아래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의 침탈 관련,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국회 경제민주화정책포럼,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실,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과 임직원,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 송치영 한국산업용재비대위원장, 김대식 한국산업용재 사업기획이사 임직원,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장 등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산업용재협회 회원 단체와 유관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시장 침탈에 대한 제반 대책 강구 및 이에 관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

이언주<사진> 의원은 간담회 인사말에서 유진기업의 골목상권 시장 계획 저지를 위해 국회 차원에서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지속해서 주시하겠다며 산업용재 유통시장 관계자들의 아픈 눈물을 닦아드릴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의원은 인사말 첫머리에서 "오늘 국회의원연구단체인 경제민주화정책포럼과 한국산업용재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간담회'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산업용재는 부품을 포함한 산업용 공구 등 전반에 걸친 기반산업이면서도 전형적인 소상공인 업종이다. 이 분야는 경쟁력이 부족하므로 정책적인 지원이나 보호를 받아야 하는데도 시장경제라는 허울 좋은 명분 때문에 도외시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근 이 분야에 특정 대기업의 시장 진출이 예상되고 있어 업계는 물론 종사자 모두가 산업의 경쟁력 저하와 독과점 대기업 진출에 대한 폐해를 우려하고 있다"라면서 우리나라의 독과점 대기업(재벌)을 지네발식 골목상권 침입이라고 규정하고 "지금은 폐지된 중소기업 고유업종 분야에 마구잡이로 진출해 독과점의 폐해가 가장 심각하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공정경쟁기반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한, "오늘 '유진기업 산업용재 시장침탈 긴급간담회'는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이 시장질서를 해치는 횡포라는 것을 알릴 필요가 있으며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할 수 있는 소상공인 적합업종의 지정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긴급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뒤이어 "저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한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근거 마련, 심의위원회 설치, 적합업종 권고 및 시정명령, 연합회 사업에서 조사·연구, 정보화 체계 구축, 세무회계 법률지원, 소상공인 조직화 지원사업을 강화할 수 있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오늘 긴급간담회를 통해 산업용재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질서 확립과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상생의 정책대안이 모색되길 바라며 공정거래가 더욱 촉진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의 최승재 회장은 인사말에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주신 국회 이언주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언주 의원님은 소상공인을 위한 일에 앞장서 주시는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다. 이번에도 이렇게 나서주시니 사태 해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최 회장은 "레미콘으로 성장한 유진 재벌이 서울 금천구 독산동에 600평에 육박하는 초대형 산업용재 전문 마트 개장에 나서고 있다. 시흥 산업용품 전문단지는 전국 최대 크기인 4만여 평에 4,00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는 대한민국 대표 공구상가이다. 시흥 산업용품 전문단지가 있는 독산동에 유진기업이 초대형 산업용재 전문마트를 개설하는 것은 시흥공구상가에 입주한 4천여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 전체를 도탄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 회장은 이어 "2011년도 당시 LG 서브원, 삼성 아이마켓코리아 등 재벌 대기업들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진출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모아 투쟁에 나서 자율조정을 이끌어낸 바 있다. 그러나 재벌 대기업이 나간 자리에 유진기업이 들어오려 하는데, 이는 호랑이 내쫓은 굴에 여우가 들어온 꼴"이라며 "소상공인들이 영위해온 망치, 면장갑, 마대자루 등 산업용재까지 판매하려는 대기업의 부도덕한 행위는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보호 측면에서 반드시 막아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사회적·경제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소상공인들로 경쟁을 유지할 소상공인 업종을 선정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법제화하자는 의견을 지속해서 제기해 왔다"라고 알린 후 "차제에 이런 노력이 결실을 맺어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들이 소상공인이 지켜온 업종을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사말에 이은 본격 토론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좌장으로 이혜정 변호사(법무법인 동화)가 발제한 가운데 토론자로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 김대식 한국산업용재협회 사업기획이사, 김진식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 장재용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총무이사, 김임용 소상공인연합회 수석부회장, 사상철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회장, 박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과장이 참여했다.

이혜정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재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민간 자율 합의에 기반을 두고 법적인 강제성이 없는 등 영세 소상공인 보호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유진기업과 같은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침탈로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 법제화가 필수"라고 강조한 뒤 정부의 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한 세심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또한 산업용재 관계자들에게 "대형자본에 맞서는 소상공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장호성 산업용재협회 회장은 모두발언에서 "귀한 자리를 마련해주신 이언주 의원님,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님과 이른 아침 시간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장 회장은 "유진기업의 소상공인 산업용재 침탈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유진기업이 완전히 퇴출될 때까지 결사로 투쟁하고 반드시 승리를 쟁취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의 생존이자 우리의 미래"라며 의지를 다졌다.

송치영 한국산업용재협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산업용재 유통업계 종사자에게 큰 시련이 닥쳐왔다. 수년 전 대기업 LG서브원이 산업용재 도매유통을 시작하겠다고 창원 소재 1호점을 개설했다. 

그때 (사)한국산업용재협회와 창원지구회원사가 창원 1호점과 LG서브원 여의도 본사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했다. 

국회에서 공청회, 사업조정 등 저지 운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여론과 저지 운동에 힘입어 대기업 LG서브원과 코오롱 Kep는 결국 도매유통 사업부를 정리한 사례가 있다. 유진기업도 소상공인들이 만들고 가꾸어 놓은 기존 상권을 빼앗으려 하지 말고 대기업에 걸맞은 신시장 개척에 주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송치영 비상대책위원장은 "2010년도에는 대기업들이 MRO 시장에 침투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하며 빼앗았다. 이제는 소매시장마저 모두 집어삼키겠다는 어이없는 상황에 처했다. 레미콘 주력회사인 유진기업이 소상공인들이 오랫동안 피땀 흘려 개척해온 공구, 철물류, 안전용품 시장에 막대한 자본금을 투입하여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 업계와 중복되는 품목은 몇 개 안 되며, 소비자의 편의를 위한 것이라는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상생협약을 주장하고 있다. 유진기업이 오픈하기 위해 준비하는 지역은 집단상가 인근이며 점포 규모가 우리 업계 소매점 100여 개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대기업이라면 법의 틈새를 악용하지 말고 우수한 좋은 제품을 개발해서 세계의 유수한 기업들과 경쟁하여 국위선양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면서, 대기업에 적합한 윤리경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송치영 비상대책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유진기업의 진출 여부를 주시하면서 또 다른 대기업들이 준비하고 있다.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SSM이나 다이소의 진출은 소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 제발 법과 제도로 막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주시기 바란다. 현 정부는 소상공인 보호 육성정책에 따라 중소상공인 권익 보호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대식 한국산업용재협회 사업기획이사는 유진과 6차례에 걸친 상생회의를 가졌지만 무산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밝혔다.

김 이사는 "유진 측은 제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와 판매 품목이 다르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6차례의 상생회의를 통해 그들과 산업용재업계가 같은 소비자와 같은 물건을 취급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유진기업은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자신들의 매장으로 시장 확대 등 기존 업계에도 시너지를 줄 것이라 주장한다. 하지만 이미 산업용재업계는 수십 년의 노력으로 20만 명의 종사자가 전국적으로 인프라를 구축해놓은 상태인데 어떠한 시장 확대와 시너지를 기대하는지 정확한 근거없이 주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도 유진은 교묘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는 또한, "통계청의 도·소매업 동향에 의하면 산업용재업체 현황은 사업체 수 74,000여 개, 종사자 수는 203,000여 명 이상으로 파악된다. 대부분 2~3인 소상공인으로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곳도 많다. '대형유통업체의 시장진입과 소매업종별 사업체 수의 변화'라는 논문에 의한 추정 결과 5년 내로 매출은 반 토막이 날 것이며 산업용재분야 40,000명의 종사자가 실직할 것으로 예상한다. 장기적으로는 10만 명 이상의 종사자가 실직할 것으로 추산한다"고 우려했다.

김 이사는 이어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진입 결과 시장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며 "유진기업의 대형마트 1호점은 시흥공구상가에 불과 10분 거리에 개장을 한다. 이렇게 되면 시흥공구상가 3천 개의 매장은 분명 활기를 잃어버리고 폐업하게 될 것이다. 

주변상권의 큰 축을 책임지고 있는 시흥공구상가의 몰락으로 결국 시장경제는 무너지게 될 것이며 추가로 2차, 3차의 다양한 업종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심각한 우려를 제기한 뒤 "전국 공구상가들이 무너지게 되면 지방 자본이 서울로 유출될 것이고 자본 회전이 안 되어 결국 지방 이탈을 촉구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수도권 집값 상승, 지방 인력 부족, 이로 인한 인구 고령화, 출산율 감소 등 지금 겪는 문제들이 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장재용 한국산업용재협회 서경지회 총무이사는 "2017년 8월 저희는 유진기업이라는 곳에서 대규모 마트에서 공구, 건자재, 철물을 팔기 위해 우리가 거래하는 유통 업체들과 접촉 중이라는 것과 시흥유통상가 바로 옆에 개장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다. 유진 같은 대기업이 어떻게 소상공인이 생업을 뺏으려고 하는지 이 나라는 정말 대기업을 위해 존재하는지 화도 많이 나고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그때부터 우리 시흥유통상가 소상공인은 2017년 8월부터 영하 20도의 추위에서도 눈과 비를 맞으면서 현재까지 생업을 재껴두고 1인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재용 총무이사는 "수십 년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오고 있으며 2대, 3대로 이어져 가업을 잇고 있다. 때문에 한국 산업에 발전 이바지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발전시켜 놓은 업계를 유진기업은 자본의 힘으로 뺏어가려 하고 있다. 

국가는 말로는 소상공인을 살리겠다면서 행동으론 상생만을 내세우며 방관하는지, 상생만을 통보받았던 슈퍼마켓, 재래시장, 잡화점, 생활용품점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 대기업들의 편의점, 대형마트, 대형잡화점들이 독차지해서 그들만의 리그가 된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정말로 소상공인을 살릴 마음이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게 한다. 저희의 가정과 일터를 지킬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진식 한국산업용재협회 교육이사는 "현재 동양최대의 시흥유통단지는 약40,000평에 세워진 1,700여 개 사업자와 10,000여 명의 상주인원으로 구성된 상가로 약 십만여 종류의 다양한 제품과 조합원이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이사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개선한다면 어떠한 경쟁자와 비교해도 강력한 경쟁력으로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진식 교육이사는 이어 "우선 주변 환경의 개선이 시급하다"라며 "대형 유통마트와 같이 소비자가 손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체계적인 매장 디스플레이가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합 예비비를 추가 편성해 노후화한 시설을 현대식으로 청결하고 쾌적하게 개선할 것과 효율적인 주차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이사는 "조합원 차량은 주차 타워, 소비자는 매장 앞과 인근 주변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해 소비자 편의 중심의 주차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김진식 교육이사는 나아가 "매장 주변의 위험요소를 제거하고 조합 및 조합원 전체 의식 개혁을 통해 투명한 가격 표시제 정착, 대형마트 수준 이상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스톱 서비스' 즉, 소비자가 한 매장에서 구매 시 부족한 제품은 전문매장을 통해 소개하는 등 시흥 유통상가를 하나의 유통 네트워크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육이사는 특히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해 공통 고객관리 센터를 신설한다면 향후 시흥유통 상가의 발전과 소비자 구매를 만족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수헌 한국산업용재협회 사무총장은 유진기업이 산업용재 소상공인 업계에 진출 소식 후 경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한 뒤 "3월 28일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최종 심의와 판정을 한다고 한다. 

좋은 판결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1인 시위, 집회 등 계속할 예정"이라 전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속단체인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 사상철 회장은 수원역 인근에 공사 중인 KCC몰 등을 예로 들며 "인테리어 자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시공까지 진행하는 대기업의 시장 침투는 소상공인 영역에 큰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한 뒤 산업용재 골목상권 침탈 저지를 위해 끝까지 연대 투쟁할 것을 약속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추진위원회 위원장인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유진기업의 산업용재 소상공인 골목상권 시장 침탈은) 서글프고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지금은) 소상공인들의 행동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임용 수석부회장은 특히 동반성장위원회의 구조적인 문제를 예로 들며 "동반성장위원회는 상당한 힘을 가진 재단인데도 민간 주도 형식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안 된다. 또한, 운영비를 국가가 줘야 하는데 민간인 대기업 준다. 그러면 무슨 역할 하겠나.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자율적인 협의체이다. 따라서 자유롭게 협의하는 데 시간이 3~4년 걸린다. 

이렇게 해서 무슨 법을 만들어 언제 시행하겠나. 그 시간 동안 대기업은 일사천리로 끝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강력한 법안을 냈다. 

법안이 통과하면 유진기업과 같은 사악한 업체가 들어오는 데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고 전망한 뒤 지금보다 더욱 굳건한 의지로 대기업의 소상공인 시장 상권 침탈 저지를 위한 소상공인들의 강한 연대를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박종학 과장은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를 위해서는 관련 업계와 부처 간 소통과 합의가 필요하다"라면서 또한, "이에 관해 소상공인들의 자구 노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에서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역할을 앞으로 똑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고 출범한 중소벤처기업부가 정부 말기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소상공인 어려운 현실을 바로 직시하고 이들을 위해 실질적인 정책과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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