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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육견단체,'가축분뇨법' 위헌(違憲)인용 제소4일 오후 헌법재판소에 서증자료 및 성명서 접수
<대한육견협회 영농조합법인의 김상영대표 등이 4일 헌재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한뒤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상영 회장과 집행부 등이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가분법'의 독소조항과 위헌 인용을 촉구하는 성명서 등을 접수하고 있다>

1만7,000여 사육농민과 100만 관련 종사자들이 생존권 사수를 위한 '가축분뇨법' 개악 규탄 및 위헌(違憲)인용을 골자로 헌법재판소에 서증자료를 접수했다.

4일 오후 대한육견협회(회장 김상영)과 전국육견상인회, 한국육견단체협의회 등은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정부와 국회의 '가축분뇨법'과 관련,부당성을 제기,도심 집회를 가졌다.

이날 제주와 전라도, 경상도 및 수도권, 중부권 등의 350여 육견인들은 △사육견은 엄연히 축산법에 의거,합법적이고 정당한 축산임 △축산물가공처리법에 원상태로 개를 등재해 사회적 혼란과 갈등 수습△개식용 종식주장 등 동물보호 단체의 현혹에서 벗어나야 한다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일부 대중 매체의 편파적이고 불편부당한 악의적인 보도중단 촉구에 이어 △해당 요구사항의 답변과 추후 동향에 따라 정부에 '개'를 반납하고,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이같은 주요 골자를 중심으로 육견단체는 개를 가축으로 기르는 것이 법률로 규정한 온당한 행위로 확대,축산법 제2조1항의 가축 정의에 음결(欠缺)을 주장했다.

<김상영 회장이 '가분법'의 위헌인용 타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한단협의 주영봉 회장이 동조발언과 '가분법'의 모순점을 역설하고 있다.>

육견단체는 이어 정부의 가축분뇨법 개악을 둘러싼 무소불위 입법행위와 편협된 행정규탄을 제기했다.

이는 국회 본회의를 통해 미허가 가축시설의 적법화 유예기간을 지난 달 24일부로 유예하는 국회 환경노동위 소위에서 부칙을 추가,'개' 가축시설을 삭제한 점에 법리공방을 예고했다.

셋째는 개의 식용 분화에 따른 단계적 (업종 등)전환이 바람직하다고 요구했다.

식용견 문화는 전통을 넘어 인간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기호를 떠나 법률로 강제하는 몰염치 행각은 군사독재에도 없던 전무후무한 폭거라고 항변했다.

게다가 동물보호단체의 주장대로 개도살의 잔인함과 불법유통 등의 문제는 오히려 개의 가공처리를 상응한 법률안에 명문화시켜 도살 및 식용견 기준을 투명하게 할 것을 요구했다.

육견단체는 이와관련, 전국의 1만7,000여 개사육 농가와 100만 관련 종사자를 대표해 5개 항의 성명서를 작성,오후 3시께 헌재 민원실에 제출했다.  
<헌법재판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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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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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 이분 2018-04-10 15:11:46

    지금 문제되는 쓰레기대란에 문제속 뒤엔 개로 인해 돈을 끌어모으고 있는 개보호단체들과 이나라의 표만을 의식한 정치인과 대통령때문이다 음식물은 충분한 발효제첨가와 과정을 거쳐 식용견에게 먹여진다. 한 해 거기에 아껴지는 국가비용이 대단할진데 촉구하지는 못할망정~애국훈장은 이 분들께 주고 음식물쓰레긴 직무유기한 정치인들 당신들이나 가지쇼 싸우지 말고 개 고양이보호단체와 반~ 씩. 유기견토리란 이름으로 대통령과 찍힌 불법과정을 거친 입양개사진은 지금도 개보호단체나 개사료수입업체등 기부금모금이나.애완용산업에 부채질하는데 공짜로 쓰이고 있음   삭제

    • 최 이분 2018-04-10 14:53:13

      이 분들이야말로애국하며사는분들이군요 일자리창출을 약속하며 여기있는 분들 17000여 명의 일자리를 뺏고 있는 정부 당장의 쓰레기대란에 대책도 없이 식용견에게 쓰레기밥먹인다며 사람취급도 안하며 직접적대화도 피하는 환경부장관 엄연히 관습법에 의거 보호받고 있음에도 불법이라며 큰소리치던 경찰출신 표 창원의원 이보세ㅡ요 무식한 의원들아 버리면 쓰레기 활용하면 자원이란다 음식물자원은 발효과정을 거쳐 거름이되고 그것이 밭으로 뿌려져 싱싱한 채소가 되고 그것은 우리 식탁에 비싸게 소비되는 유기농이 된단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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