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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재활용 폐기물 혼란,국민께 불편끼쳐 송구”재활용 폐기물 순환사이클 단계별 근본대책 지시
<사진=청와대 제공>

일각의 음식물 폐기물 차단화 추진 경종 울려
생활폐기물 정책 재정립 계기,중장기 계획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폐비닐과 페트병 등 재활용 폐기물이 제대로 수거되지 못하면서 큰 혼란이 있었다"며 "국민께 불편을 끼쳐드려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후폭풍의 분위기 편승에 국회의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물에 따른 동물사료 차단화 추진에 경종은 물론 무분별한 입법발의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1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폐기물 수거는 지자체 관장 업무이나, 중앙정부가 수수방관하지 않고 지자체, 수거업체 등과 협의해 비교적 이른 시일 내 비상처리 계획을 발표한 것은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혼란 발생에 이르기까지 중앙정부의 대응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며 일부의 과오를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재활용 폐기물 수입 중단을 예고한 것이 작년 7월이고, 실제로 수입을 금지한 것은 올해 1월부터"라며 "상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는데 관계 부처들이 미리 대처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작년 9월부터 미세먼지(PM2.5,PM10) 등 대기오염에 대한 대책으로 'SRF'라고 부르는 고형연료 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안전기준을 대폭 강화해 재활용 폐비닐에 대한 수요 감소를 예상했어야 했는데, 대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에서 상대적으로 질 좋은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국내 폐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데도, 별도의 대책이 있었던 것 같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재활용 폐기물 근본대책 마련 주문
환경부,재활용 관련시장 안정화 정책수립 추진

문 대통령은 "이런 점을 성찰하면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 세계 1위라는 우리나라는 이 문제에 대한 인식이 낮고, 대책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생활폐기물 관련 정책을 종합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수거 처리뿐만 아니라 생산, 소비, 배출, 수거, 선별, 재활용 등 순환 사이클 단계별로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며 "생활 폐기물과 관련한 생활 문화와 생태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근본적인 중장기 종합계획을 범부처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전 세계 폐기물의 절반 정도를 수입하던 중국이 1월부터 폐플라스틱 등 고체 폐기물 24종의 수입을 중단하면서, 판로가 막힌 국내 재활용 업계가 이달 초 수익이 나지 않는 폐비닐 등의 수거를 거부해 '재활용 대란'이 초래 됐다.

환경부는 이에 폐비닐 수거를 거부한 수도권 3개 시·도의 48개 재활용 쓰레기 수거업체를 설득해 폐비닐 등을 정상 수거토록 한데 이어 향후 재활용 시장의 안정화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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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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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io 2018-04-10 20:32:09

    쌓두면 폐기 물이요
    재활용하면 자원이다
    순환하지 않으면 썩는 법이다.
    이치를 알면 답을 찾아라.
    외국에 의존하면 반드시 손해 본다.
    자급자족 이론을 지켜라.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지 마라.   삭제

    • 하늘낙타 2018-04-10 16:19:22

      비닐 등 생활폐기물의 수거거부는 아주 작은 것이다.
      이젠 음식물류폐기물을 수거거부함으로써
      뭐시 중한지를 제대로 각인시켜추는 것이
      매우 좋은 방법일 것이다.
      특히 국회 환경노동위 환경소위원장인
      개빠 한정애를 제대로 뚜들겨 잡아서
      지가 한 행위들이
      어떤 큰 잘못을 행하고 있는지를
      만천하에 바르게 알리고
      매장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때라고 본다.
      한정애를 때려잡아
      이 땅에서의 진정한 환경운동 최일선 실천가들인
      개사육농농민들의 삶의 자리를 보전케하고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는 국민이 되도록 하자~
      그 길이 진정한 자유요 진정한 복지다   삭제

      • 하늘낙타 2018-04-10 16:11:51

        남은 것들을 폐기하면 폐기물이 되지만
        재활용하면 자원이 되어
        자원의 재활용과
        환경보호의 최상의 시나리오이다.
        개빠들과 환경론자들은
        폐기만을 주구장창 주장함으로써
        자원낭비와 환경파괴의 주적들이다.
        이에 정부와 특히 환경부와 국회 환경노동위는
        자신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각성하고, 재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남은 음식물의 재활용은
        오직 가축의 사료화를 통해서만 온전히 가능하고
        그것만이 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깊이 각인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삭제

        • 최 이분 2018-04-10 14:30:31

          그에 책임을 물어 환경부에 갖다 부으세요 아니면 국가에 눈 먼 돈으로 업체에 보조 왕창 해주던지 애완돼지와 식용돼지가 다른듯 애완견과 식용견이 다를진데 모든 개는 가족이라며 음식물쓰레기가 발효과정을 걸쳐 밭에서 거름으로 그농작물은 우리들 식탁에 유기농채소란 이름을 붙이는데 식용견에 먹이는 발효과정을 거친 음식물은 못먹이게하며 오랜기간 보신이 되어온 음식까지 부정하며 모든개는 가족이예요라며 애완견시장만 늘려가고있는 정부나 환경부의 책임이니 가져다 퍼주세요 고아수출국1위 애완견수입국 1위 우리가 낸 세금의진행방향 개보호단체에게로   삭제

          • 하늘낙타 2018-04-10 14:13:36

            생활 폐기물은 버리면 폐기물이 되지만
            재활용하면 위대한 자원이 된다.
            정부와 국회의원 나리들께서는
            이점을 명심해서 제대로좀 해라~^^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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