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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율사출신 의원,“대법원의 코드화 의도 중단촉구”27일 국회 정론관서 이주영-여상규-곽상도의원 기자회견
<이주영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장은 대법원의 코드화 의도를 즉각 멈춰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여상규의원, 이주영의원, 곽상도의원>

[대한일보=권병창 기자]자유한국당의 율사 출신 의원들은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정치적 편향성의 논란이 있는 인사의 대법관 추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27일 오후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16명의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출입기자실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법원의 코드화 의도를 즉각 멈춰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주영 의원이 대표 발표한 기자회견문은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고, 제왕적이라지만 대법원까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코드 인사에 집착한다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려는 반헌법적 의도“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발표한 논평과 기자회견 전문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최근 10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법원장에게 추천한데다 대법원장은 이 가운데 3명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사법부의 생명이라 할 수 있는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수 있는 인사가 포함됐다는 사실에 심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헌법 제103조 규정은 사법부 독립의 금과옥조와 같은 것이다.

법관이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아니라 개인의 정치 성향이나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 심판한다면 사법부는 곧 정치의 시녀가 될 것이며, 법치주의도 그 본래적 가치를 상실하게 되고,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권익을 보호받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것이다.

대법관 추천권을 가진 김명수 대법원장은 노골적으로 특정성향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채우려 하는바,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예의주시하고 있다.

3.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인사 중 김선수 변호사는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사법개혁비서관, 그리고 대통령 후보 캠프 법률지원단에서 활동한 사람이다.

문형배 판사는 법원내 ‘하나회’로 불리던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으로 자신들과 다른 법관을 구분해 주류, 비주류 형태로 세력화를 도모한 편향된 시각을 가진 사람이다.

한승 전주지방법원장, 노정희 법원도서관장 역시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4.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이 문제가 된지 불과 얼마 전인데, 대법관 후보로 추천되었다고 이런 분들을 임명 제청한다면 일반 국민의 기대나 희망과 달리 확고한 독립의 사법부, 국민 권익의 최후 보루가 아니라 정권의 시녀이자 특정이념성향의 사람들로 집합체를 만들려 하는 의도임이 분명하다.

특히 이들 4명 중에서 최종적으로 추천될 3인이 있을 것이란 예측이 현실화된다면 대법원은 국민의 대법원이 아니라 정권의 대법원이 될 것이며,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의 대법원이 아니라 예속성과 편향성의 대법원이 될 것이다.

5. 아무리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졌고 제왕적이라고 하지만 대법원까지 국민의 눈높이가 아닌 자신의 눈높이에서 후보를 선정하는 코드인사에 집착한다면 사법부를 정권의 시녀로 만드려는 반헌법적 의도임이 분명하다.

아울러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사법부를 더욱 회복불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만일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서 사법부의 독립을 유지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여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있는 인사들에 대한 추천은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 법조인 출신 의원

이주영, 김정훈, 유기준, 주호영, 김재경, 나경원, 여상규, 홍일표, 권성동, 경대수, 주광덕, 김도읍, 김진태, 정종섭, 곽상도, 최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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