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3월,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 문건이 폭로된 이후 군에 대한 신뢰저하 및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25일 국회 국정조사를 실시해 일련의 사건전모를 밝히고, 조속히 국민적 우려를 불식할 것을 요구했다.<사진>

현재 각종 군사기밀이 무방비하게 유출되고 괴담이 널리 퍼지고 있는데도, 국방부, 기무사, 수사기관 어느 한곳도 최소한의 보안조사조차 실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독립적 수사를 지시한 청와대는 지난 20일 전격적으로 2급 비밀문서를 공개해 현재의 상황을 정치적으로 악용한다는 주장이다.

24일 실제로 국회 국방위윈회 회의장은 헌정사상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국방부 조직내 위계질서 붕괴와 내홍 △군 기강이 심각히 붕괴된 모습 그 자체를 보여준 현장이었다고 상기했다.

국민에 충성하는 군의 모습이 아니라, 특정정권에 충성하는 군의 전형적인 사례로 혹평했다.

이에 국방위 소속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대한민국 국군이 하루빨리 국민의 안위를 위해 국가안전보장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무사 문건 작성경위 및 유출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국회=권병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