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사업계획안 사실상 제동 목소리

[김현정 기자]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착공하겠다고 공언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노선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로 자칫 순항에 격랑이 예고된다.

이는 환경부가 북산한국립공원 등의 자연생태계 훼손을 우려해 대안노선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불거졌다.

43만 파주시민의 숙원인 GTX-A 노선이 자칫 딜레마에 빠질 위기마저 예상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미 지난해 환경부로부터 해당 권고를 받았으나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행이 불가피 하다.

국토부가 조기 착공에 매달려 개발사업을 급하게 진행하면서 핵심 쟁점사항에 소홀했다는 목소리마저 터져 나오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지난달 10일, GTX-A노선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토부와 우선협상 대상자인 신한은행 컨소시엄(신한 컨소) 측에 전달했다.

환경부는 의견서에 “북한산국립공원 지하를 통과하는 기존 노선 외에 북한산 우회 노선도 함께 비교 검토해 본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노선이 북한산국립공원 밑을 지나가면 자연생태계가 훼손된다는 지적에서다.

지난해 말 진행된 GTX-A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이미 한 차례 “북한산국립공원을 우회하는 노선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한 상태이다.

그러나, 신한 컨소가 지난 8월 제출한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는 우회노선을 검토한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후문이다.

기존 안인 북한산국립공원 내 464m 구간을 지하 127m 깊이로 통과하는 노선만 언급돼 급기야 환경부가 재차 우회노선을 요구한 것이다.

GTX-A노선이 환경영향평가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현행 ‘자연환경법’에는 도로 철도 등은 국립공원을 통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불가피한 사유가 있으면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사례는 드물다.

관련 업계 관계자는 “과거 여러 개발사업이 환경문제로 발목이 잡힌 전례를 볼 때 GTX가 정부 국정과제라 하더라도 환경부가 얼마든지 사업을 반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 민자철도팀의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는 아직 환경부와 협의 중인 사안으로 노선 변경 계획은 결정된 바가 없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 역시 “양측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은 아니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제출되면 최종 결론을 낼 것”이라는 입장으로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