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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7월 임시국회 주요 민생입법 현안 브리핑초당적 외교안보 협력위한 '일본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결의안' 등
<국회 본회의장 전경>

상생 경제 구축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법'
산업경쟁력 및 신산업 지원위한 기업활력제고법,첨단의료재생법
노동조건 및 삶의 질 제고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일학습병행지원법 등

[국회=권병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의 수출규제 등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경기 하방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초당적인 안보협력의 틀을 구축키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자평했다.

이에 2일 더불어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추경 및 중점법안 26건을 포함해 총 142건의 법안을 원만하게 처리했다.

특히,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처리된 5조 8,269억원 규모의 추경을 통해 국민안전과 경제 활력 제고는 물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최소한의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공유경제 활성화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법’, △산업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산업 지원을 위한 ‘기업활력제고법’, ‘첨단의료재생법’ 통과 등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뿐아니라, △노동조건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산업현장일학습병행지원법’ △초당적 외교안보 협력을 위한 ‘일본의 보복적 수출규제조치철회촉구결의안’ 등 시급한 주요 입법과제들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하며, 민-관과 함께 범사회적 총력대응 체제를 확고히 구축하고, 당정협의를 통해 관련 종합대책을 신속히 발표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변인이 2일 오후 9시40분께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민생개혁법안 처리를 위해 보다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8월2일 본회의 처리 주요 법안]

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 유상카풀 허용 출퇴근 시간 명시(07:00~09:00, 18:00~20:00), 토․일, 공휴일 제외

-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에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명시

② 택시운송사업법
- 택시종사자의 근로시간 기준을 운행기록장치 등을 통해 규정하도록 명시해 택시 월급제 도입 기반 마련

③ 기업활력제고법
-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 12일'까지 5년 연장
- 법 적용 범위에 △신산업 진출을 위한 사업 재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주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도 포함

④ 중소기업협동조합법
- 일정한 요건에 부합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사업 수행에 따른 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 배제해 조합의 공동사업 활성화 추진

⑤ 첨단의료재생법
- 첨단재생의료 실시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안전관리체계 구축
- 약사법․생명윤리법 등으로 구분된 바이오의약품 관련 규제를 일원화

⑥ 고용보험법
- 실업급여 지급수준 인상(평균임금의 50%→ 60%) 및 지급기간 연장
- 같은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동시에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더라도 육아휴직급여 등을 지급

⑦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법
- 배우자의 출산휴가 지급 법적 근거 마련
-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확대․휴가기간 전체를 유급기간화
-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기간 및 분할 사용 횟수 등을 개편

⑧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법
- 사업주와 학습근로자의 학습근로계약을 체결 의무화․학습근로계약 종료 후 외부평가에 합격한 학습근로자는 일반근로자로 전환
- 학습근로자의 일과 교육훈련 병행 위해 학습근로시간 한도 설정․유사 동종 업무 종사 일반근로자화의 차별 금지

⑨ 학교폭력예방법
- 기존에 학교에서 열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교육청 주관 하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개편
-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은 학교장이 자체 해결

⑩ 부패재산몰수법
- 유사수신행위ㆍ다단계판매사기ㆍ보이스피싱 등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특정사기범죄를 부패범죄에 포함
- 해당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을 범죄피해재산에 포함시킴으로써 국가가 이를 몰수ㆍ추징하여 환부할 수 있도록 함.

⑪ 농어업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법안
- 국산밀산업육성법, 한식진흥법, 양봉산업육성법, 친환경농어업육성법, 화훼산업발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어촌・어항법, 낚시관리법, 해운법

⑫ 기타 주요 법안
- 공인중개사법 : 중개 대상물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금지, 집값교란 행위 금지
- 도시재생활성화법 : 도시재생혁신지구 및 인정사업 도입

- 부동산거래신고법 : 부동산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30일 이내로 단축
- 원자력안전위원회설치법 : 위원의 결격사유 명확화 및 청렴의무 신설

- 해양경찰법 : 해양주권을 수호하고 해양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해양경찰의 기본조직 및 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수의사법 : 동물보건사 제도 도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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