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김기노(예/해군제독) 전문기자] 한반도 평화시대의 남북간 경색국면 타개를 골자로 평화경제와 평화경제특구법의 구체화 주장이 또다시 재조명됐다.

더욱이 한미방위비 분담의 협상 원칙은 물론 日,수출규제의 조속한 처리와 대일 과거사 해결론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양국간 급선무로 제기됐다.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

세기의 4.27남북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이 열린 판문점을 지역구로 둔 국회 외교통상위 소속의 박정(파주시을.사진)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같이 역설했다.

박정 의원은 27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정부질문을 통해 ‘한반도 평화가 대한민국 향후 100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제하아래 대정부 질문에 나섰다.

박 의원은 이날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평화경제, 평화경제특구법을 통해 구체화 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문재인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평화경제’를 언급했다"고 전제한 뒤 "(이낙연총리에게)정부가 생각하는 평화경제 개념과 실현방안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평화경제를 구체화하는 방법으로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제시하고 싶다"며 "통일경제특구법은 17대부터 꾸준히 발의됐다"며 "20대에서는 여야 동수로 발의한 법으로 특정 이념의 전유물이 아닌 한반도 발전 보통법"이라고 상기했다.

박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통일 대박론'을 근거로 이 법이 추진됐지만, 당시 북한의 핵실험 등 대외여건 악화로 통과되지 못한 안타까운 법"이라고 주지했다.

"20대에는 명칭도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 '통일경제특구법'에서 '평화경제특구법'으로 바꾸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제 "이번 정기국회에서 '평화경제특구법'이 꼭 통과되도록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거듭 재론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총회에서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한반도 비무장지대 'DMZ'를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같은 실정에 박 의원은 "(김연철통일부장관에게)문재인 대통령의 DMZ 국제평화지대 제안에 대해 통일부는 어떻게 준비할 예정"인지를 질문했다.

그는 "판문점·개성을 잇는 지역을 평화협력지구로 추진하고, 남측 접경지역인 파주, 연천, 철원, 고성, 김포 등에 평화경제특구를 조성하면 평화경제의 구체적 상이 마련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게다가 "DMZ 국제평화지대와 평화경제특구를 연결하는 구상을 마련하는 것"의 통일부의 미래지향적 가치를 강조했다.

박 의원은 앞서 "문 대통령은 올해 8.15 경축사를 통해 남과 북 사이 끊긴 철도와 도로를 잇는 교량국가론을 강조했다"면서 "그런데 남북철도연결 사업은 대북제재에 막혀 한 치도 못나가는 2G시대에 머물고 있는데, 주변국들은 5G시대로 달려가고 있다는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며칠 전 북한이 제3국에서 일본과 접촉해 ‘평양~원산간 신칸센’을 놔달라"는 제안을 했다는 보도를 주지했다.

박 의원은 "중국도 단둥부터 신의주를 거쳐 평양까지 중국의 고속철, 가오톄건설을 북측과 논의 중이라고 하는데, 통일부는 이 내용에 대해 파악하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박 의원은 이에 "주변국들이 이렇게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안타까움을 시사했다.

그는 "북미대화 재개만 바라보고 있을 때가 아닌 것 같다"며 "(통일부는)대북제재와 상관없이 추진할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 등 구체적 로드맵을 완성할 때"라고 말했다.

이뿐아니라, 박 의원은 "판문점과 개성을 잇는 DMZ 국제평화지대가 만들어지고,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에 세워지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은 비로소 시작된다."고 전망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는 이제까지 우리가 한 번도 가지 못한 길이고, 향후 100년을 보며 가야할 길"이라고 설파했다.

"평화는 스스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겨눈 총과 칼을 내려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합니다."

박 의원은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라며 "대한민국의 향후 100년을 위해 우리부터 이곳에서 평화를 만들어 가길 요청드린다."고 다시한번 호소했다.

박 의원은 앞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확산방지에 새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오늘 주제에 앞서 인천 강화군에서 추가확진 판정이 났다. 지금까지 총 9곳이다.

중국의 경우 돼지 1억 5천만 두가 살처분 됐고, 돼지고기 가격도 2배로 폭등하는 등 손실이 1조 위안, 우리 돈 170조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다음은 박정 의원의 대정부질문의 후속내용 전문이다.

총리님! 
확산방지를 위해 새로운 방법을 제시해 볼까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주변지역에 차단벨트를 만들고, 차단벨트 내 농가의 돼지들을 미리 도축하여 유통시키거나, 냉동·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돼지수급 조정을 통한 가격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들의 우려가 많습니다. 

확산방지와 피해수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 국비지원도 요청한 바 있는데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평가와 북미정상회담 전망]

그럼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9월 25일 제9차 한미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2가지 점에서 높게 평가합니다.

백악관이 "한미 정상은 '린치핀'(linchpin·핵심축)으로서의 한미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하기로 했다"고 발표할 정도로 한미 동맹의 견고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한미동맹 균열 혹은 약화 등을 거론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 정상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했고,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공 가능성도 높였습니다.

총리님! 
이번 9차 정상회담을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리고 연내 제3차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제3차 북미정상회담 성공을 위해서는 남북대화 재개가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 달 평양에서 열릴 월드컵 예선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10월 1일 중국 건국 70주년 행사나 11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 참석 하면서 다자외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김정은 위원장이 다자외교에 나선다면 11월 방한을 적극 추진해야 하지 않을 까요?

[한미방위비 분담 협상 원칙을 가지고 임해야!]

지난 9월 24일과 25일 제11차 SMA 즉, 한미방위비분담금 1차 협상을 했습니다.

이 협상에서 미국은 지난번처럼‘작전지원’항목 추가를 원하며 20∼50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1차 회의에서 미국의 기대와 원칙을 밝혔다고 하는 데 보고받으신 바가 있습니까?

총리님! SMA의 취지와 목적은 ‘주한미군의 주둔 경비 부담’입니다. 
따라서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 등은 SMA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미국이 이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을 시 수용하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를 약속하실 수 있으십니까?

국방부 장관님! 
제10차 협정 당시 국회가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6가지를 알고 계십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장관님! 
그런데 현재까지 국회 부대의견 중 이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특히 총액형이 아닌 소요형 전환을 위한 제도개선 실무단은 단 두 차례 회의 만 했고, 결과도 못 냈습니다.

저는 국방부가 국회 부대의견만 충실히 이행해도 제11차 SMA 협상을 잘 이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회 부대의견을 조속히 실현 할 방안을 모색해 주시고요, 제11차 협상에서 국회에서 제시한 부대의견을 강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0차 SMA 제5조에는 “당사자의 관계당국은 주한미군사령부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복지와 안녕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총리님!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것이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 스케쥴 중 하나입니다. 

현재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감원 계획은 올해만 168명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더욱 큰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주한미군이 식당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노동자를 해고하고 하청화 할 계획이라는 점입니다.

총리님!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제10차 협정에서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인건비 지원도 대폭 인상했고, 인건비 부담율도 88%로 상향했는데 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해고 되는 현실에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노동자들은 황당해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 
이들도 국가가 보호해야 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들의 고용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제11차 SMA 협상 TF에 고용노동부가 참여하는 방안과, SOFA 노무분과위원회 등에서 해고 문제를 논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일본 수출규제 조속한 처리와 대일 과거사 문제 해결]

일본 수출규제와 한일 과거사 문제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정부의 초기대응은 적절했지만, 산업계에서는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총리님! 
총리께서는 지난 8월 '백색국가-지소미아 맞트레이드'를 얘기한 적 있으시죠? 이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계속 하실 겁니까?

잠시 화면을 보시죠! 아직 돌려받지 못한 사할린 강제동원 피해자의 우편저금 통장입니다.

총리님! 
사할린 강제동원 우편저금 문제 알고 계십니까?

1991년 2월 일본 국회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야나이 슌지 외무성조약국장이 ‘한일청구권, 경제협력협정에 기초하는 처리는 사할린 분들에게는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한 바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또 1998년 3월 일본 제142회 국회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센고쿠 요시토 의원의 사할린 한국인 미불 우편예금 현황 질문 대해, 우정성 저금국은,‘1997년 3월말 현재, 우편저금 59만 계좌, 액면 1억8천700만엔, 간이생명보험 22만건, 7천만엔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를 2018년 물가가치로 재환산해 보면 약 7조 4천억원에 달합니다.

총리님! 
그러나 사할린 강제동원 한국인들은 개인 명부 자료가 없어 7조에 달하는 금액을 배상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은 1994년, 대만 출신 노동자들의 미지급 급여 채무액에 120배 환급을 실행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정부가 사할린 강제동원 노동자 명부 사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총리님! 
국내 여기저기 흩어진 자료 정리에 정부가 나서야 하고, 또한 정부차원에서 일본과 러시아 등에 사할린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검토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