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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 불공정 선거법 '손질' 바람직

[윤종대 기자] 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회장 김성곤)은 22일 원내와 원외의 불공정한 선거법을 고치지 않고, 국회의원들은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논평했다.

전 국회사무총장을 역임한 김성곤민주당 원외지역위원장협의회 회장은 전국의 모든 원외지역(당협)위원장과 출마예정자를 대신해 국회의원들에게 호소했다.

조국 사태 때 많은 국민들이 '공정'을 언급한데다 문대통령 역시 '공정한 과정'을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 원외와 원내 사이의 불공정은 전혀 시정되지 않은 채 총선이 다가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첫째, 원내는 지역에 국회의원 사무실을 두고 다양한 활동을 다하지만 원외는 사무실조차 둘 수 없다. 

지역구 단위의 정당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면서 사무실을 둘 수 없다는 게 말이 되는가? 
원외는 유령으로 활동해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둘째, 원내는 총 9명의 보좌진을 둔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보좌진은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지 선거를 보좌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 중 상당수가 지금 지역에 상주하며 의원들의 선거를 돕고 있다. 
이들을 당장 국회로 철수시키고 보좌관 숫자도 줄여라고 촉구했다.

셋째, 원외는 평소 공식적인 후원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반면, 현역들은 매년 1억5천만원에서 3억까지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원외는 돈 있는 사람만 하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자금을 모으라는 볼멘소리다. 

이같은 불공정한 정치자금법을 당장 개정하라.

넷째. 현역의원들은 인쇄비에 우편요금까지 지원되는 의정보고서를 수시로 돌리는 반면 원외는 평소에 자기 돈으로도 종이 한 장, 자신의 홍보물을 돌리지 못한다. 

과연, 이러고도 의원들이 '공정'을 말할 자격이 있느냐며 부정적 시각을 감추지 못했다.  

김성곤 회장은 평소 이러한 불공정을 시정하고자 관련법 개정을 주장했으나, 선거가 반년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만시지탄(晩時之歎)이나 다음을 위해서라도 이번 정기국회 내에 관련법을 처리하라"며 "그렇지 않고서야 의원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의 공정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 성토했다.

 2019. 10. 22.

민주당 원외위원장협의회장 김성곤 (전 국회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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