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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5총선 제21대 국회 '동물복지' 7대 공약수립13일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조정식정책위의장 등 참석

김병욱정책위 상임부의장,"농장의 어려움과 문제, 시간갖고 개선해야"
동물자유연대 조희경대표,"아쉬움 있지만, 집권당의 첫 정책수립 반겨"
[국회=권병창 기자/유영미 기자
]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동물복지 부문'의 제21대 국회의원 총선 7대 공약을 발표했다.

조정식의장은 이날 '반려동물의 진료비 체계 개선'을 골자로 ①반려동물 진료비 사전고지, 공시제도 추진 ②진료항목 표준화 및 코드화 도입을 밝혔다.

조 의장은 이어 '반려동물의 서비스 환경 여건 제고'를 들어 ①지자체 공설 장묘시설 확대 지원 ②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반려동물 이력제 시행을 강조했다.

그는 '유기-유실 동물보호 강화'는 ①지자체 동물보호센터 지원 확대 ②유기.유실동물 재입양의 활성화 실시로 더했다.

조 의장은 또한, '동물복지 인식개선 및 개 물림사고 예방방안 마련'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는 ①동물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체계적 교육 실시 ②'개 물림' 사고 예방체계 구축을 포함했다.

배석한 김병욱 정책위 상임부의장(성남시 분당을)은 이날 당대표실에서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조성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를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았다.

공약 발표회에는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윤관석 선대위 정책공약본부장, 조희경 동물자유연대 대표 겸 선대위 동물보호복지위원회 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정책위는 이같은 반려동물 소유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의 복지를 강화하는 정책과 함께, 동물 소유자 의무교육 확대 및 반려견 안전사고의 예방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반려동물 총선 공약을 내놓았다.

공약의 주요 내용은 △반려동물 진료비 개선 △반려동물 서비스 개선 △유기동물 보호수준 제고 △인식개선·개물림 사고 방지 △학대방지 등 동물복지 강화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정책 서비스 개선 등 7대 공약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나라 서너 가구 중 한 가구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잡은 반려동물이 물건이 아닌 하나의 생명으로 인정받아 안정적으로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갈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해 12월 ‘반려동물 3법(보험업법, 수의사법, 동물보호법)을 대표발의 했는데, 오늘 당에서 반려동물 공약 발표의 사회를 맡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고, 반려동물도 복지를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히, (육견산업)질의에 대해 "일선 농장에 대한 민감한 사안을 익히 잘 알고 있지만, 이번 정책위 사안에서는 일단 배제한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같다"며 말을 아꼈다.

구체적으로 '학대 방지 및 동물실험 윤리성 강화 등 동물복지 강화'에도 나서기로 공약했다.

즉,①동물학대 행위자 소유권 제한(유죄 판결시), ②야생동물의 무분별한 국내 반입 및 판매 등에 대한 규제를 마련키로 했다.

게다가 ③동물복지 인증농장 지원 확대 ④ 봉사(사역)동물 대상의 불법실험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이외 ⑤불필요한 동물실험을 축소키로 했다.

민주당은 또한, 국민 친화적인 동물복지 정책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①동물보호, 복지관련, 정책 전문기관 설립 추진 ② 반려동물 놀이터 등 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조정식의장은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고 동물복지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인식과 제도를 제고하겠다."며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고 더불어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반려동물 등 동물복지 현황의 경우 1인 가구의 증가 및 사회문화적 환경 변화의 영향으로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꾸준히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의 지속적 증가 및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 반려동물 장묘서비스 부족 등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의 정착까지는 아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민주당은 이에 반려동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점에 주력키로 했다.

실제로 반려동물 양육 관련 주요 현황에서 동물유기 및 유실 발생 건수는 지난 2016년 8만9,732마리에서 2017년 10만2,593마리,’18년도는 12만1,077마리로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박홍근의원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동물병원의 이용자 92%가 '진료비 부담 크다'고 응답(’19, 한국소비자연맹)했다.
반려동물의 월 진료비로 20~50만원 가량 지출하며, 양육가구 비율은 20.1%로 집계, 분석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정책위의장은 "반려인의 권익을 보장하고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정책 전반을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의장은 "다양한 입법적,제도적 차원의 노력과 함께 동물 친화적인 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약속]

조 의장은 "동물병원의 진료비 체계를 개선해 반려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① 진료비 사전고지 및 공시 제도 도입을 추진해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진료내용 및 진료비 등 진료행위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의사가 이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하도록 의무화했다.

수술 등 중대 진료행위 시 사전 동의 및 진료비 사전 설명의 의무화를 도입키로 했다.

예방접종 등 다빈도 진료행위를 지정하고, 개별병원별 진료비를 공시하도록 해 가격비교를 가능하게 제도화할 방침이다.

②진료서비스 개선과 소비자 신뢰 제고를 위해 진료항목의 표준화 및 코드화를 추진(동물병원마다 다른 진료항목 명칭, 진료행위, 진료 절차 등 표준화를 예고했다.

③ 동물의료협동조합 등 민간동물 주치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민간 펫보험 관련, 제도개선(동물등록 확대 등 개체식별 정확도 제고) 등 의료비 절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반려동물에 대한 서비스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①동물장묘 문화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해 지자체별 공설 장묘시설 확대를 지원키로 했다.

이는 공설 동물장묘시설 확대 지원, 동물장묘업의 화장으로 개수 제한(현 3기 이하) 완화를 들수 있다.

②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 및 반려동물 이력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로 했다.

<취재기자들의 질문을 청취하고 있는 정책위원들>

실례로 반려동물 거래 표준계약서는 반려동물 거래 등과 관련 환불 및 교환 조건(조건에 해당하는 질병, 환불 기간 등)을 명시토록 했다.

반려동물 이력제의 경우 반려동물의 사육환경, 동물관리 이력 등 표시를 들수 있다.

③ 반려동물 중성화 시 동물등록비를 감면하고 중성화 수술비 일부를 지원키로 했다.

④ 반려동물 교육 활성화를 위해 ‘반려동물 훈련사 국가자격제’를 도입하겠다고 강조했다.

기타 유실 및 유기동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

①국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자체 직영 동물보호센터에 대한 시설 투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유실․유기 동물의 보호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② 유실․유기 동물 재입양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수반된 △입양비 지원 △구조 및 입소 초기 치료비용 지원 등을 확대키로 했다.

③ 사육포기 동물 인수제를 도입한다.
병역 의무, 장기입원 등 반려인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반려동물을 지자체에 인도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동물복지 인식을 제고하고 '개 물림' 사고 방지 체계를 구축했다.

① 성숙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초․중․고교의 정규교육 과정에 동물보호 및 복지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생산 판매업자 등을 통해 동물을 구매할 경우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만 구매 가능하도록 입양 전 교육을 의무화했다.

민주당은 특히, ② '개 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4.15총선 공동선대위에 포함된 동물자유연대의 조희경 대표는 “사람도 먹고 살기 힘든데란 말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는 예전과 달리, 적게 들을 만큼 국민의식이 높아졌다.”고 주지했다.

조 대표는 “사람이 살아가기 편하기 위해서는 동물들 역시, 유도주의로 생명존중의 사회적 분위기속에 동물에 대한 인도적 관점이 또한 중요할 때”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동물복지의 중요한 것은 안전에도 관련된다”며 “동물을 잔인하게 대하는 것은 폭력성으로 이어지리만치 사회적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이유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코로나(COVID)19와 같은 신종바이러스로 인한 사태를 인수공통 전염병처럼 이제는 야생동물로부터 바이러스 원인과 같은 과학적 주장이 나온 만큼 사회적 동물과 사람과의 거리적 과제”로 대두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과 같은 공약을 통해 그동안 선제적 중요한 시점 없었다”며 “집권당이 의지를 갖고 앞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아쉬움과 책임을 떠나 공약을 내건 것은 큰 의미와 더 큰 발전적인 방안을 통해 국민적 이해를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그 외 “당에서 맡는 실체적 주체가 없었던 만큼 동물복지 담당부서가 있는 국회와 정부 등의 노력아래 결실을 맺어달라”고 주문했다.

조희경대표는 한편, "20대 국회에 계류중인 '트로이카 3개 법안'의 이번 회기내 통과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그러나,"사회적 합의 또는 상응한 수위의 기준이 조속히 마련되길 (국내에서)제일 큰 동물보호단체로서 함께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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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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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물보호 조아요 2020-03-13 14:13:30

    단 이렇게 하면 확실합니다. [축산법 시행령] 제2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와 개"에다가 "(단, 반려견은 제외한다)"를 추가해서.
    [축산법 시행령]제2조(가축의 종류)제2항 "노새ㆍ당나귀ㆍ토끼와 ●개(단, 반려견은 제외한다)●"개정하면 끝~ 차암 쉽지요임~~~^^   삭제

    • 개정치 추방 국민연대 2020-03-13 14:07:42

      동물복지는 좋다. 우리나라 현실에 맞는 정책을 세우고 입법추진해야만 한다. 특히 우리나라 동물권은 오직 후원금~ 즉 돈에 올인하고 있다. 그래서 개 안락사(아니 독살) 사건이 터졌고, 청와대 국민청원에 태국에서 교통사고 당한 개가 우리나라 군포 개백정 개망치 사건으로 둔갑되었음이 밝혀지기도 하였다. 사회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쉽다. [축산법 시행령] 제2조 2. "노새ㆍ당나귀ㆍ토끼와 개"에다가 <노새ㆍ당나귀ㆍ토끼와 ●개(단, 반려견은 제외한다)>●개정하면 된다. 참 쉽지용~^^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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