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600만 소상공인의 권익보호에 앞장설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최승재<사진>당선인이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중기부의 아마추어식 행정처리'에 대해 신랄하게 논평했다.

이날 미래한국당의 김규환(사진 왼쪽)의원과 함께 소통관을 찾은 '4.15총선'의 최 당선인은 "코로나19 경영안전자금과 관련, 모든 보증기간을 중단한다"는 중기부의 공문을 소개했다.

그는 김규환 의원의 모두발언과 기자회견에 이어, 문제의 공문을 수신한 이튿날,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에게 해명을 촉구했다. 

최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가 막심한 상황에서 중기부의 소상공인을 우롱하는 정책 집행이 문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6일 자정부터 '코로나19' 경영안전 자금 관련, 모든 보증기간을 중단한다고 명시된 중기부 공문의 문제를 제기했다.

더군다나, 하룻 만에 철회요청 공문을 보냈다며, 중기부의 아마추어식 행정처리로 정작 소상공인은 두번 죽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에게 촉구한다며 문제의 공문 철회와 요청을 왜 반복했는지 공식적인 답변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15일 총선이 끝나자마자, 12시 자정에 경영안정자금을 중단하겠다는 것은 소상공인들을 기만하는 것임을 성토했다.

4.15 총선을 하루 앞둬 국민의 혈세로 소상공인을 이용하고, 표플리즘 선거를 한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현재, 소상공인은 중기부가 당초 7천만 원까지 지원해 준다는 말을 듣고 대출을 신청했는데, 대출금을 2천만 원까지 줄이려는 이유도 제대로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추가 논평 및 기자회견 전문이다.

이것은 기존 대출자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이며, 정부가 소상공인을 두 번 죽이는 행위     입니다.

정부의 지원만 믿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정책을 바꾼다면 누굴 믿고 이 힘든 상황을 견뎌야 하는 것입니까.

소상공인들은 정부가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을 진짜로 받을 수 있는 것인지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애초에 자금이 부족하여 지원액이 줄었다면 대출 신청조차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중기부의 오락가락한 아마추어식 행정처리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불안감만 증폭되었고 시장에 혼란만 주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생존과 절박함을 느끼지 못하는 정부 부처의 책임감 없는 이러한 태도를
600만 소상공인들은 절대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소상공인연합회 전 회장이었고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당선인으로서 중기부의 박영선 장관의 공식적인 입장을 기다리겠습니다.

벼랑 끝에 매달린 심정인 소상공인들에게 더 빨리 그리고 더 낳은 자금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 입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권익보호에 힘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