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문제 해결, 남북대화, 인도적 협력 등 중점 추진

[권병창 기자] 정부는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2018~2022)을 토대로 3차년도 계획인 '2020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을 수립,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은 남북관계 발전의 비전과 목표, 추진 방향을 담은 5년 단위의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과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정했다.

'2020년도 시행계획'은 ①북핵문제 해결 및 항구적 평화정착 ②지속 가능한 남북관계 발전 ③한반도 신경제공동체 구현을 정책목표로 삼아 금년도 대북정책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다.

중점 추진 과제는 ①북핵문제 해결 및 평화체제 구축 ②남북 대화 ③남북 교류협력 ④한반도 신경제구상 추진 ⑤인도적 협력 ⑥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⑦평화통일 공감대 확산 및 통일역량 강화로 포함됐다.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원 및 전문가, 관계부처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0년도 시행계획'을 확정, 국회에 보고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앞으로 '2020년도 시행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을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며,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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