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박이삼위원장이 7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 해결을 위한 정부 당국의 관리감독을 촉구했다.>

권영국 노동본부장,"양사간 계약에 따른 후속진행 법률적 효력 상당"
[국회=권병창 기자] LCC 이스타항공-제주항공과의 인수합병(M&A)이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각계 연합노선이 요원의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당과 사회단체 등은 이스타항공을 파산으로 내모는 제주항공 규탄 및 당국의 조속 해결을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 귀추가 주목된다.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국회 기자회견에는 공공운수노조-정의당-시민사회단체 간 공동 회견으로 진행됐다.

이날 정의당의 권영국 노동본부장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는 강은미 국회의원의 '여는 발언', 공공운수노조의 진기영지부장의 규탄발언, 이스타항공 조종사노조의 박이삼위원장의 규탄발언 순으로 이어졌다.

기자회견 배석은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연구소, 공공교통네트워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향후 연합노선을 구축, 강도높은 규탄을 예고했다.

<정의당의 변호사 권영국노동본부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권 본부장은 이날 백브리핑을 통해 양사간의 당초 계약상 법률적 효력이 진행된 만큼 흠결이나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조력했다.>

조종사노조의 박이삼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1,600여 노동자를 고용파탄으로 내모는 제주항공을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그는 “수 많은 동료들을 떠나보내고, 고통분담을 감내하며, 6개월을 훌쩍 넘긴 인수매각 과정을 기다려온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에게 (최근의 공문은)청천벽력같은 소리였다.”고 주지했다.

박 위원장은 “이상직의원 측이 이스타홀딩스 지분을 포기하겠다고 했으니, 이제는 ‘딜클로징’이 마무리 과정으로 들어서고, 오랜 고용불안과 임금체불로 생활고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다”고 상기했다.

그는 “오히려 "3월 이후 발생한 모든 채무에 대해 영업일 기준 10일 내에 해결하지 않으면 인수계약은 파기될 수 있다."는 불가능한 조건을 내건 최후통첩 공문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개탄했다.

그는 또한, “전면적인 구조조정-인력감축, 전면 운항중단, 임금체불에 사실상 관여한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정황에서,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려 인수매각을 파탄으로 몰고 가는 모습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무려 1,600명의 250억원에 달하는 임금체불이 해결되지 않고, 5개월째 쌓여왔다."며 "노동자와 가족의 생존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지 오래다. 적금을 깨고, 알바를 하고, 이것저것 내다 팔아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 등은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항공 규탄과 정부당국의 난제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

그는 심지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경우도 허다하다.”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용불안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노동자들이 이스타항공을 떠나고 있고, 혹여 벌어질 수 있는 최악의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심리상담과 치유 프로그램을 진행 중일 정도”라고 우려했다.

박 위원장은 “그런데, 이제는 아예 이스타항공을 파산시키고, 1,600여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겠다는 것”이냐며 분루를 삼켰다.

그는 “이스타항공의 부채가 급증하게 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국제선 운항중단(셧다운)이 주된 원인이지만, 구조조정에 몰두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았고, 이유 없이 전면 운항중단이 이어지면서 손실을 줄이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즉, 제주항공 측의 인수 후 이익을 위해 이스타항공을 희생시킨 것이고, 자력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아예 박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그러면서도 제주항공은 코로나19 사태 하에서 이스타항공 인수에 대한 정부지원의 일환으로 (이원5자유)운수권을 독점적으로 배분받았다”고 제기했다.

그는 “인수거부에 따라 이스타항공이 파산하게 된다면, LCC 시장에서 독점(우월)적 지위를 갖게 될 것”이라며 상행위 일탈 및 신의칙에 배치됨을 시사했다.

“어찌 이리 탐욕스럽고 뻔뻔할 수가 있는가?
정말로 제주항공측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거부하고 파산으로 내몬다면 우리는 제주항공에 그 책임을 묻기위해 나설 것이다. 최후통첩 시한인 15일까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을 시 650여 명의 일자리 박탈과 250억의 임금체불로도 모자라 1,600명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책임, 제주항공의 독점적 지위 확보를 위해 이스타항공을 의도적으로 파산시킨 책임, 그리고 온갖 특혜를 누리며 정부와 국민을 농락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수천 명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이어 또다시 수천 명의 이스타항공 사태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악덕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천명했다.

박 위원장은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고용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의했다”며 “7월3일, 애경본사앞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피켓팅을 이어가고 있다.
내일(8일)은 애경본사 앞에서 총력 결의대회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정의당,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생문제연구소, 공공교통 네트워크는 이스타항공 조종사들과 함께 연대해 투쟁해 나갈 것”임을 강조, 파란을 예고했다.

박 위원장은 “제주항공의 인수거부 의사가 분명해 진다면, 각계 각층의 노동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대책위를 구성해 악덕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정부가 자본가만을 살리고 노동자의 생존을 방치한 책임을 묻는 투쟁 역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이삼 위원장은 끝으로 “매각 양해각서 및 본계약서를 공개하라”고 촉구한뒤 “선결조건 이행에 관한 양측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박 위원장은 이어 “정부 당국은 지휘감독의 책임을 다하라”며 “국토교통부는 매각과 임금체불에 관한 입장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체불임금 책임자의 구속처벌은 물론, 정부는 이스타항공 사태의 진상조사에 착수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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