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제출 지연·거부·누락·부실·오류...北‘살라미 전술’로 부실청문회 우려
"이인영통일부장관 후보는 꼼수 부리지 말고 당당하게 청문에 임하라"

[국회=권병창 기자/박태용 기자] 국회 외통위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이인영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당당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김석기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의 김기현·박 진·정진석·조태용·지성호·태영호 국회의원 이름으로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주장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7월3일, 이인영 의원이 장관후보자로 발표된 이후 야당의 청문자료 제출요구는 총 1,304건이었다"며 "지금까지 답변이 온 것은 고작 735건으로 56.4%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나마 답변이 온 것 중 개인정보 운운하며,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는 내용이 부지기수"라며 "아들의 독일 베를린 체류와 관련한 자료, 병역면제를 받을 당시의 엑스레이 사진 등 핵심자료는 지금도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아들의 병역면제 사유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는, 장관이 되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국민의 헌법상 기본의무 이행은 개인의 사생활 관련, 사적사항이 아니라 공적사항이고, 그 자료를 보관하고 있는 곳도 민간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인 병무청"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 병역면제에 관련된 사실관계는 개인의 사생활 영역이 아니라, 공적의무에 관한 공적 영역인데도 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더구나 후보자가 인사청문요청서에 첨부시킨 후보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애초부터 그 내용이 잘못된 자료였다는 것이 후보자의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는 처음부터 엉터리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는 것이라고 채근했다.

다음은 기자회견 후문이다.

후보자가 국회에 청문요청서를 제출함에 있어 첨부시킨 세금관련 자료의 내용이 엉터리였다면 이에 대해 정식으로 사과하고 즉시 정정된 자료를 청문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마땅할 터인데도, 후보자는 청문위원에게 사과는커녕 그 흔한 유감 표명도 없이 여태껏 서류를 교체 제출하지도 않는 등 막장 청문회를 방불케 하고 있습니다.

176석의 숫자만 믿고 야당 알기를 우습게 아는 거대여당의 오만과 독선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대로 투영되어, 독단적인 단독 원(院) 구성과 상임위원장 독식도 모자라 이제는 인사청문회마저 빈껍데기 청문회로 만들 작정인가 봅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세계 최고 물가수준의 스위스에서 유학한 아들의 상식 밖 유학비용과 병역면제 의혹, 1980년대 민족해방(NL) 계열인 전대협 의장 출신으로서 북한의 주체사상을 신봉했던 것으로 알려진 후보자의 편향적인 대북관·이념관·안보관 등 그 어느 때 보다 높은 국민적 의혹에 따라, 강도 높은 검증을 요구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응당 이런 의혹과 불신에 대해 후보자는 적극적으로 임하여 국민들에게 해명하고 명쾌한 자료제출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책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후보자는 여야가 합의해 제출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 거부하거나 지연·누락·부실 심지어 엉터리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우 고압적이고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당 청문위원의 질문과 자료제출 요구에 대하여 후보자는 부분적·순차적으로 찔끔찔끔 해명을 내놓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둘씩 꺼내 놓는 방식이 북한의‘살라미 전술’을 떠올리게 할 정도입니다.

이 모두가 청문회 하루만 적당히 버티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임명장을 주시니 생긴 악습이자 나쁜 관행입니다. 

가히 정세균 국무총리,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폐습을 반복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10월 2일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청문회에서 많이 시달린 분들이 더 일을 잘한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다는데, 현 여권의 장관 후보자들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야당 청문위원을 무시하고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것이 대통령으로부터 더 큰 칭찬을 받는 길인 양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됩니다. 그러다가는 국민적 불신을 초래할 것입니다.

우리 미래통합당 외통위원 전원은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보다는 지연으로, 설명보다는 시간 때우기로 일관하는 이인영 후보자에게 그간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에 대해 사과하고, 삼권분립 원칙을 제도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자료요구권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보다 당당하고 진솔하게 인사청문회에 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