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채상환지원금 국비지원비율 24%→70%로 MOU 개정 -

대구광역시(시장 김범일)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대구시 전체 부채 중 53%인 1조 3,300억원의 지하철 건설 부채로 시 재정운영에 부담을 겪어 왔던 대구시는 2년간에 걸쳐 계속적이고 끈질기게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등 끊임없는 노력과 지역정치권의 적극적인 협조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국비 지원비율을 24%→70%로 상향 조정 하는 결실을 맺음에 따라 국비 3,374억원을 조기에 지원 받아 시의 최대 현안인 지하철 부채를 크게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국가와 4개 광역시는 지난 2004년8월5일 MOU를 체결하고 2004년 이전 국비 60% 미만 지원금 3,597억원을 대구시에 지원키로 하였으나, 시는 열악한 재정 사정으로 시비 매칭액 76%를 확보하지 못해 ’05년부터 ‘08년까지 불과 223억원(6.2%)만 지원받았다.

그동안 대구시는 지하철부채 원리금 상환을 위해 매년 3,000억원 정도를 차관하여 상환하는 등 빚으로 빚을 갚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부채상환지원금을 우선 지원해 줄 것을 국가정책 건의하고, 또한 국회 건의, 국회에서는 특히 국토해양위의 이해봉 의원, 예산결산위의 주호영 의원의 전폭적인 지원과 지역언론의 논리적인 홍보활동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노력을 기울여 2년 만에 MOU 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국비지원비율이 24%에서 70%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비 매칭액 30% 확보는 어려움이 없어 09년부터 ‘11년까지 3년에 걸쳐 남은 부채상환지원금 3,374억원 전액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따라서 2011년까지 3년 동안 국비 3,374억원과 시비 매칭분 1,441억원 등 총 4,815억원의 부채를 조기 상환하는 효과가 있다.

이번 MOU 개정으로 대구시는 연 100억 이상의 이자상환 절감 효과와 절감된 예산을 어려운 지역경제 살리기에 투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어려운 시 재정난 및 지하철부채 해소의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신행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