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권병창 기자] 국회 이복우공보기획관은 2021년 1월 첫주차 정례 브리핑을 통해 주요 의사일정을 발표했다.

이 기획관은 4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임시회가 종료되는 이번 주 8일 새해 첫 본회의가 열려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법' 등 민생법안이 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법사위에서 심사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5일 법안심사 1소위원회에서 계속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은 구랍 30일, 코로나19 방역실태·백신 관련 국무총리, 기재·교육·법무·외교·국방·행안·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본회의 긴급 현안질문요구서(국회법 제122조의 3)를 제출했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법률안 186건임.
지방자치 강화를 위한 법안이 5건 접수되었음.

주요 법안으로는 △교육·학예에 관한 주요 결정사항을 교육감이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하향 조정하고, 주민투표청구에 전자서명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민투표법」 개정안, 그리고 △항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역특화발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에 대해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음.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법안이 7건 제출되었음.
△액상 카트리지 등 전자담배 교체품의 포장지에도 경고문구를 표시하도록 하고, 전자담배의증기에 대해 유해성분과 그 함량을 표시하도록 하는 「담배사업법」 개정안 △일본산 고철 등 방사능 유의물질이 포함된 가공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즉시 조치하도록 하고,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 등이 접수되었음.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이번 주 △무허가약물의 인체 주사를 막기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사생활을 침해하며 동의 없이 심리·신체적 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인 ‘마인드컨트롤 및 전파무기’를 금지하는 법 제정을 요청하는 청원,

△검경 수사권 조정을 위해 「형사소송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낚시어선 승객들이 각자의 안전을 위해 다양한 안전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상 ‘구명조끼’를 ‘구명조끼 등’으로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청원 등 총 7건의 국민동의청원이 새로 공개되었으며, 신규 공개 청원을 포함하여 현재 국민동의 절차가 진행 중인 청원은 총 9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박병석 국회의장은 수요일(1.6.) 오전 11시 영상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진행하며, 이는 국회방송 채널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임.

- 국회는 오늘(1. 4.) 오후 2시 박병석 국회의장 주관으로 국회접견실(본관 316-1호)에서 민간근로자 정규직 전환 기념행사를 실시함.*

청사 시설관리, 정보기기 유지보수, 콜센터 등 간접고용근로자(용역근로자) 225명
- 국회방송은 새해를 맞아 여러 프로그램을 개편·신설함.

△오늘(1.4.)부터 MBC 전(前) 아나운서인 신동진 앵커가 국회방송의 간판뉴스인「뉴스N」의 새 진행자가 되어 매일 저녁 6시 국회 의정소식을 전달할 예정임.

△수요일(1.6.) 밤 10시, 새 법률이나 법률안의 내용을 해당 분야의 베테랑인 변호사·국회의원이 알기 쉽게 전달하는 신규 프로그램 「알면 당신도 법테랑」이 첫 방송 될 예정임.

이복우 기획관은 이밖에 국회입법조사처는 4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대한 공정위 기업결함 심사의 쟁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검토한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발간물은 국내 양대 항공사 통합이 야기할 항공운송시장의 독과점에 따른 저비용항공사(LCC)의 경쟁력 저하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시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