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헬스 라이프
KBS-TV, ‘불법 개사육 시설 근절여부’ 긴급진단KBS-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 프로서 방영
<손수호 변호사/사진=KBS-TV 캡처>

손수호변호사,“정부 역시 현실적으로 부담될 듯”
축산법,'개도 가축 포함' 위생관리법,'개는 제외'

[유영미 기자] 환경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정애의원이 발의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가 개식용 금지를 명문화한 가운데 도살행위에 따른 현행법상은 불법이 아닌 법리다툼으로 공전(空轉)을 거듭하고 있다.

더욱이 도살행위 자체가 불법이 아닌 만큼 잔인한 수법으로 동물(개)을 죽였다는 사실이 입중돼야 동물보호법에 저촉된다.

8일 오전 KBS-TV 인기 프로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에서 다룬 불법 개사육 시설에 대해 법조삼륜의 명사, 손수호변호사는 “이제는 (국민적 합의아래)논란을 종식할 때”라고 조언했다.

손 변호사는 “현행 축산법에서는 개도 소와 닭과 함께 가축으로 분류된다.”고 정의했다.

그는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관리대상에서 개를 제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실정에 그는 “육견단체는 개도 가축이니까 ‘합법’이란 주장인 반면, 동물보호단체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없기에 개고기는 ‘불법’이라고 말한다”고 전했다.

손수호 변호사는 이에 “현실적으로 (합법 or 불법)어느 부문을 택하기는 정부 쪽에도 부담을 가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성 MC 역시, “이제는 택하기는 어려워도 법률적으로 정해야 될 때”라고 부연했다.

아나운서 사회자는 “2년전에 동물보호법이 강화되면서 허가를 받은 업체만이 번식시키고 판매사업을 할수 있지만, 정작 법망을 피해 음지로 파고드는 개 사육장이 여전히 논란”이라고 주지했다.

그는 이에따라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관계 당국의 노력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대한일보  webmaster@daehanilbo.co.kr

<저작권자 © 대한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대한일보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10
전체보기
  • 개백정 ㅗㅗ 2021-01-11 14:58:54

    야 ㅋㅋ 개백정이 무슨인간이야? 니들 전통좋아하지? 전통적으로 백정은 사람취급못받았어 ㅋㅋㅋㅋ ㅋㅋㅋ 얼굴이 인간가면 쓰고있다고 인간이냐? 대가리속이 싸패인데 ? ㅋㅋㅋㅋㅋ 니자식들 니며느리 니사위들도 니손주들도 니들 한테 도살당할까봐 매일 밤마다 악몽꾸고있다   삭제

    • 주노 2021-01-11 14:48:43

      개백정 병신들은 귀막고 사나 ? 뉴스도 이해못하나 ? 질 백정끼리 어울려 다른거는 안보고 안들리나 ? ㅋㅋㅋㅋ 개백정 불쌍 인생실패자새끼들 코르나걸려 다 디지라 ㅋㅋㅋ   삭제

      • 김한글 2021-01-11 14:47:10

        개백정새끼들 초등학교나 다녔냐? 무식한 새끼들 니 자식들도 니가돈주니까 참지 다른데가서 지애비애비가 개백덩이라는거 말못한다 ㅋ 자식이 부모를 쪽팔려하니 ㅋㅋㅋㅋ   삭제

        • 구럼 2021-01-09 22:03:18

          허가받은곳만 할수있게하고 축산물 등록 시키면 될거아님? 가축은 가축. 사람은 사람 . 인권도 챙기지 못하는 나라에.. 공감 안가는~   삭제

          • Miniawy2 2021-01-09 19:20:57

            가축의 종류 소ㆍ돼지 ㆍ닭 ㆍ오리ㆍ등등 여러종류가 있다
            즉 개는 영리를 목적으로 키우는것이 가축이다 그러므로 식용견은 합법일수 에 없다고본다
            그리고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 문화이기도하다 뜨거운 여름철 절기상의 삼복이라고 있다 7ㆍ80년대에는 복음식하면 보신탕ㆍ삼계탕 제일이던 시절 올림픽을 유치하면서 군사독재정권의 희생물이기도 하다
            그래서 정부는 국민들의 30퍼센트가 즐겨드시는 음식을 이대로 방치해서는 아니된다 국민의 올바른 먹거리로 만들어야한다   삭제

            • 꿈나무 2021-01-09 05:36:29

              몸에 좋아 보신용으로 먹어온 개고기 다른 축산물과 다른게 뭐가 잇나요? 국민이 먹는 자유도 없나요 식픔으로 인정해주세요   삭제

              • 지니 2021-01-09 00:43:23

                물도 생명이니 물 한 목음도 드시지 말길권합니다
                먹느냐 마느냐를 떠나 가축이면 가축답게 유통망관리하고 동물을 위해 사람이 희생해라 하기전에합리적 지원책마련 논의 하세요   삭제

                • 붉은입술 2021-01-08 22:48:27

                  개팔자 사람팔자
                  사람팔자 개 팔자
                  멸치 한마리도 드시시지 마세요.   삭제

                  • 전육련 2021-01-08 21:51:06

                    선택할 권리와 자유

                    먹고싶은 음식(개고기)을 먹을수 있고, 하고 싶은일(개사육)을 할수 있게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43년째 법의 시각 지대에 방치하면서 위생관리하지 않는 정부는 반성하고 즉시 개고기를 식품으로 등재하여야 한다

                    식용견을 기르는 농가도 국민이고 유통하는분들도 국민이고 개고기를 드시는분들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개고기 유통과 판매 금지는 절대 불가능할것이다   삭제

                    • favorite 2021-01-08 21:02:27

                      민주주의 사회는 철저히다수의 논리에 따라 움직입니다.
                      찬성이냐?반대이냐?금지하냐?
                      그것을 누가 판단을 합니까?아직도 식문화는 우리나라에 뿌리깊게 자리를 잡고 있고 식문화를 즐기고 있습니다.   삭제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