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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 증인' 예비군훈련 거부 '유죄', 파기환송 확정
<대법원 전경/사진=대한일보 DB>

[권병창 기자] 군필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무죄판결에 이어 연거푸 면죄부를 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8일 오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사안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뒤집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세인의 관심을 끌고 있는 사건은 지난 2018년 8월 30일, 대법원에서 공개 변론이 진행된데 이어 유사한 2건에 대해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해 현재 재판이 계류중인 여호와의 증인은 3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다.

전체 50여건의 관련 사건 중에 하급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은 무려 21건에 달하고 있다.

예비군 훈련은 거부해 처벌을 받더라도 매년 수차례 거듭 훈련이 부과되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은 반복적으로 재판을 받고 처벌을 받았다.

지난 2018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더 이상 범죄가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이후 대체복무제를 통해 종교와 양심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대법원에 계류 중이던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자들에 대한 판결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었다.

한편, 여호와의 증인 한국지부 홍대일 대변인은 “우리는 개인의 종교적 신념과 양심을 존중하는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대변인은, "앞으로 이들이 국제적 표준에 맞고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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