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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우 공보기획관, 4월 1주차 국회 정례브리핑사냥개 관리부주의 처벌 법규마련 등 국회 청원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서 인사청문 실시
[국회=권병창 기자
] 국회 이복우공보기획관은 5일 오전 국회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정례브리핑을 실시했다.

이복우<사진>기획관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주 정무위 법안 2소위는 31일 2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재규정 및 부칙을 제외한 주요 내용에 대한 축조심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 기획관은 관련 다음과 같은 소위일정은 현재 미정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현 박상옥 대법관의 임기가 올해 만료 예정됨에 따라, 대법원장은 지난 목요일 1일 천대엽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주 중 국회에 천 대법관 임명동의안이 제출될 예정”이라며, “향후 국회는 대법관 인사청문특위에서 인사청문을 실시하고, 임명동의안을 본회의 의결·통지하는 임명 동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국회 이복우공보기획관의 브리핑 전문이다.

□ 지난 주 접수 의안

지난 주 접수된 의안은 126건의 법률안을 포함하여 127건임.

농지 현황 파악 및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농지법」개정안이 4건 제출되었음. 각각의 법안들은 △위법한 농지이용 적발을 위해 신규취득 농지만 대상으로 하는 현행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보완하여 농사에 사용되지 않는 유휴농지에 대한 실태조사로 확대하고,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제한하기 위해 새롭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취득한 자는 5년간 매년 농업인확인서 등의 제출 및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였으며,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임.

이 외에도, △공공기관의 정치 중립을 위해 공공기관 임원의 정당 가입이나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반대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공공기관 임원의 정치활동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제출되고,

△공동주택 관리비와 관련한 아파트 내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현행법상 입주자의 열람 청구가 있을 시 공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과 관리사무소 게시판에 재량껏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관리비·사용료 등의 내역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이 접수되는 등 사회 현안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수 제출되었음.

한편, 의원 74명의 공동발의로 「UN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 비준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었음.

결의안은 △정부가 ‘UN 장애인권리협약 선택의정서’에 조속히 비준하기를 촉구하고, △국회는 비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임.

□ 지난주 국민동의청원 접수 현황

지난 주 새로 공개된 청원은 없음.
현재 국민동의절차가 진행중인 청원은 △사냥개에 의한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사냥개 관리부주의에 대한 처벌법규 마련 등 ‘동물보호법’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해가 진 후의 시위에 허가제를 도입하고 엄중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청하는 청원, △학교폭력 관련 제도 개선 및 촉법소년과 관련한 형법 개정에 관한 청원 등총 3건임.

□ 국회 주요 일정

- 김상희 국회부의장(한중의회정기교류체제 회장)은 금요일(4.9.) 오후 2시 중국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함.

이번 전문가간담회에는 이성현 세종연구소 센터장, 최희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참석하며, 양회 및 미·중 갈등 등 중국 정세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주제로 담화를 나눌 예정임.

- 오늘(2.22.) 국회법제실은 의원입법 발의 및 심사 참고자료로 「헌재결정과 법제」제11호를 발간함.

보고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통해 무단으로 가정폭력가해자에게 유출되도록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재결정(2020.8.28.)을 소개하고 이를 법제적 측면에서 분석하였음.

- 국회도서관은 내일(4.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 온라인 화상회의로 포괄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이번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과의 MOU 체결은 전국 17개 교육청 중 16번째 체결하는 MOU로서, 그동안 국회도서관은 시·도교육청과의 MOU 체결을 통해 지식정보를 공유하고 효율적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정보격차 해소 및 국가 평생교육체제를 선도하고자 노력해왔음.

한편, 금요일(4.9.)부터 국회도서관은 대전시립미술관과의 지식정보의 공유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포괄적 업무협약(MOU)의 일환으로 「인공지능과 예술 전시」시리즈의 첫 번째 전시로서 「인공지능과 예술 : 딥러닝이 그린 패턴」전시회를 개최함.

개막식에는 현진권 국회도서관장, 선승혜 대전시립미술관장이 참여할 예정이며, 이주행 작가(한국전자통신연구원 책임연구원)의 ‘라인그리드 시리즈’ 등 6점이 국회도서관 2층 회랑갤러리에 전시됨.

- 오늘(4.5.) 이춘석 사무총장은 현재 코로나19 4차 대유행 우려가 높아지고 국회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는 등 국회 방역 상황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국회 구성원 모두의 방역 수칙 준수에 국회의 방역 성과가 달려있다고 강조하였음.

이복우공보기획관은 아울러 "향후 국회 내 코로나19관련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 대비해 국회가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외 "국회구성원인 국회 출입기자들 역시 지속적인 관심과 방역조치에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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