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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의원, '레지던스'...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유예국토부,기분양 레지던스 주거용 오피스텔 변경 가능

[국회=임말희 기자] 국회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사진, 전남 여수시을)은 6일, “생활형 숙박시설(레지던스) 주민 불법 주거전용 문제와 이행강제금 부과문제 해결 방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

김회재 의원에 따르면, 2020년 후반기 국정감사에서 레지던스 불법 주거전용 문제가 지적돼 국토부에서 레지던스 주거 전용은 불법이며, 숙박시설로 미신고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키로 했다.

앞서 전국주거형레지던스연합회는 ‘분양 당시 주거사용이 가능하다는 안내에 따라 분양을 받아 거주 하고 있는데, 몇 년이 지나서야 불법이라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 김회재 의원은 국토부와 수차례 논의, 신규 분양에 대해서는 엄격히 제한 해야 하지만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라도 주거로 전환할 수 있는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도 지난 몇 개월간 검토한 결과, 기분양된 레지던스에 대해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하도록 하고, 2년간 이행강제금을 부과안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일, 각 지자체에 신규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심의, 허가, 분양, 사용승인 등 각 단계별로 엄격하게 주택 불법사용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했다.

반면, 기분양 레지던스에 대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안내하고, 계도기간 2년을 부여해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는 것을 검토한다는 공문을 발송했다.

김 의원은 “레지던스 주민 이행강제금 문제가 해결돼서 정말 다행이고, 앞으로도 레지던스 주거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일보  zmfltm2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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