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 입장문 전달, 경남도에 공동대응 TF구성 요청

[진주=조재호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소재지인 진주시는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개혁안에 대해 “정부의 LH 해체 수준의 개편을 강력하게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규일 진주시장은 “LH 임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한 불신 해소 방안은 국민적 공감대를 토대로 정부와 LH, 지역 사회 여론을 모두 고려해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시장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근절과 관련해 법적으로「공직자윤리법」개정, 「공공주택특별법」개정, 「한국토지주택공사법」개정, 「부동산거래법」제정, 「이해충돌방지법」제정 등 법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음에도 LH를 해체 수준으로 개편하려는 것은 수도권 아파트와 전국 부동산가격 폭등 등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은폐하고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는 국면 전환용이 의심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인구소멸의 위기에 직면해 있는 서부경남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도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상징이자 핵심기관인 LH를 분리 해체하는 것은 현 정권의 국토 균형발전 정책에도 어긋난다”며,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사회의 절절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호소했다.

아울러 “LH 해체 수준의 혁신개편안을 반대하는 진주시의 입장문을 김부겸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조시장은 특히 “만일 정부가 맹목적으로 LH 해체 수순을 밟는다면 LH 사수를 위한 범시민 궐기행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경남도에도 공동대응TF를 구성해 경남진주혁신도시와 LH지키기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앞서,  25일 국민의힘 박대출(진주갑)·강민국(진주을) 국회의원도 긴급 보도자료를 통해 ‘사실상 해체하는 수준의 LH 개편 방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두 국회의원은 “일단 쪼개고 보자는 식의 LH 분할은 ‘혁신’이라는 포장을 씌웠을 뿐 부동산 실정을 덮기 위한 정치적 꼼수”라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한편, 경남지역 도의원과 진주지역 시의원들은 지난 21일부터 25일까지 연차적으로 LH의 기능 분리·축소를 반대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전국의 혁신도시 중 가장 먼저 건설되었던 경남진주 혁신도시 착공식에 참석한 고 노무현 대통령이 언급한 “지역 균형발전 정책은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국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야할 책무로 진주혁신도시가 그 상징의 징표가 될 것”이라는 말을 인용했다.

이에 정부의 LH 조직 혁신개편안은 자칫 지역경제를 위기로 내몰고 지역균형발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의 상공인들도 “2009년에 LH 통합본사가 경남진주 혁신도시로 이전 결정되고, 2015년 진주로 이전한 이래로 LH가 연간 1000억 원이 넘는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인 기여를 도맡아 왔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 기업의 동반성장과 지역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LH의 통합 취지와 쇄신 의도에 부합하는 현명한 결정을 촉구한다”며 국토 균형발전의 근간을 저해하는 LH 기능 분리 적극 반대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LH는 근무 인원이 1,660명으로 경남진주 혁신도시 공공기관 전체 근무 인원의 41% 수준에 달하며, 경남진주 혁신도시 이전기관이 납부하는 지방세의 86.95%, 진주시 전체 세수의 15.77%를 차지하는 등 막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

인력 채용에 있어서도 2020년 기준 신규 채용 전체 195명의 중 47명(24.1%)을 지역인재로 채용하며 명실공히 경남진주 혁신도시를 상징하는 핵심 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