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M마을 이장 부부 때아닌 구설수

[단양=김종현 기자/강기영 기자] 홀로 사는 친아버지를 모시려 귀향한 두 자매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해 이를 둘러싼 호사가들의 입도마에 올랐다.

부당성을 제기한 익명의 자매는 같은 마을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해도 발전기금을 강요하는 마을이장을 두고 재량권 행사에 이견을 낳고 있다.

문제의 화근은 단양군 대강면 M마을에서 최근 마을발전기금 문제로 현지 마을에 논쟁을 초래, 타당성 제기로 수난을 겪고 있다.

이는 같은 마을 내에서 주소지를 이전한 세대를 새로 전입한 귀촌인처럼 마을발전기금을 내라하는 마을 이장의 권한행사에 곱지않은 시선이다.

문제가 된 이 마을은 2016년 12월께 K여성 이장이 취임한 이후 규정에도 없던 마을발전기금 조항을 개정한후, 재임을 마치고 새로 취임한 이장은 다름 아닌 K여성 이장의 남편 S씨로 형평성 일탈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현재 K이장의 부인은 부녀회장, 마을개발위원, 노인회 부회장을 겸직하며 예기치 못한 우월적 권리행사로 치부, 불만의 목소리로 불거졌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두 자매(48,45세)는 2021년 5월 3일부터 자신의 아버지 집으로 귀촌해 살면서 3개월간 부친의 집 리모델링 공사를 마치고, 8월 31일 아버지 밑으로 주민등록까지 마쳤다.

그러나 아버지의 차상위 신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같은 마을 다른 집으로 주소지를 9월 2일 이전했던 것.

그러나 생활은 아버지 집에서 그대로 살고 있던 중, 2021년 9월 18일 아버지가 야간에 버섯을 채취하러 산에 갔다가 실족 사고로 사망한 후, 11월 24일 같은 마을 다른 집에 두고 있던 주민등록을 원상태로 아버지가 살던 집으로 이전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마을 이장부부가 길거리에서 만나면, 마을발전기금을 내라고 독촉하는가 하면, 발전기금을 내더라도 마을재산에 대한 권한은 없다, 발전기금을 안 내면 마을 소식을 공유하는 단체 카톡방에도 들어 올 수 없다, 마을 이장 선거권도 없다는 등 얘기를 했지만 발전기금 납부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그런 후, 두 자매는 최소한의 마을 주민으로서 행정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다 2년째 투명 인간 취급을 받아 왔다며 억울하다는 호소다.

이들 자매는 주민세만 내면 대통령 선거도 하는데 마을 이장 선거권이 없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어, 이와 같은 이장 부부의 일련의 행태를 고발하는 민원을 단양군청에 접수하기에 이르렀다.

‘군수와 주민 간의 대화’ 시간에도 건의문을 제출하고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일련의 이장 부부를 두고 지적하거나 바로잡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 마을 이장부부는 “이들 자매가 아버지 살아생전에 아버지 집으로 귀향한 것은 인정하지만, 중간에 같은 마을 다른 집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아버지 집으로 주소를 옮겼으므로 마을발전기금을 내는 게 맞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이장부부의 주장에 이들 자매는 마을정관에는 새로이 신규로 마을에 전입하는 세대에게 마을발전기금을 권유할 수 있다고 되어있는 바, “같은 마을 내에서 주민등록 이전한 주민을 신규로 전입한 세대처럼 마을발전기금을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반론이다.

마을에서 마을발전기금 문제로 군청에 민원이 제기되고, 마을 총회에서 논란이 된 가운데 급기야 현 이장은 "이장 못해먹겠다"고 책자와 서류뭉치를 마을 주민들을 향해 던지는 등 이장의 행태에 강하게 항의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는 전언이다.

문제가 된 마을발전기금은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납부를 권유할 수 있다)으로 현 이장 부인이 이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께 마을 정관에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전에 귀농귀촌하는 주민이 스스로 알아 찬조금을 내는 형식은 있어도 강제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이장의 재량권 행사에 손사래를 쳤다.

그러나 임의규정이지만 강제규정이나 다름없다는 자매의 주장으로 단서 조항에 "마을발전기금을 내지 않으면 마을회 회원 자격은 중지 된다"고 하는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고향이자 살아계신 부친 집으로 귀향한 K씨 자매는 마을발전기금을 안 냈다해서, 기본적인 행정 서비스를 못 받았다고 군청에 민원을 제기,귀추가 주목된다.

마을 단체 카톡방에서 공지되는 공지 사항을 듣지 못해 마을 상수도 단수 공지를 통보받지 못해 두 번이나 씻지도 못하고 출근한데다 마을 이장 선거권도 주어지지 않아 선거 총회에도 참석할 수 없었다며 분루를 삼켰다.

이장 부부는 이들 자매들이 "우리는 농사도 안 짓고 별로 도움 받을 일이 없어 마을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먼저 말했다고 전했다.

게다가 "마을 상수도 관리는 이들 자매 친척인 H씨가 관리하므로 그 분한데 따져라"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들 자매가 먼저 “마을회에 가입하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이장부부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전했다.

더군다나 마을 상수도 단수 공지를 마을 단톡방에 올리는데 이장 부부가 마을 발전기금을 안 내면 단톡방에 들어 올 수 없다 해놓고 지금 와서 상수도 관리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단양 군정설명회 및 주민과의 대화’가 개최된 대강면사무소 대회의실에 참석해 단양군수와 군의회의장, 대강면장 등에게 건의문을 전달하고, 발전기금 문제를 제기했다는 후문이다.

당시 단양에 살고 싶어 왔는데, 뿌리 내리기도 전에 불합리한 발전기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을 전하며 '단양에 계속 살아야 합니까? 떠나야 합니까?'라고 하소연을 전하기도 했다.

한편, 이 마을에는 자손없이 돌아가신 분들이 마을에 남겨 준 토지가 상당하다.
이 토지에서 나오는 수익금으로 고인의 제사와 벌초를 하는데 쓰여온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2019년께 이 토지 중 일부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실제거주 기간을 4등급으로 나눠 마을회 주민들에게 차등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2019년 마을재산을 매각결의 이후에 귀촌한 주민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마을총회 결의에 따라, 그 이후에 들어 온 사람들은 설령, 마을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해도 매각된 마을재산에 대한 권리는 부여되지 않는다.

이에 2021년 귀향한 K씨는 “자손들이 없어 마을에 기부한 재산은 현 마을 주민뿐아니라, 미래에 이 마을을 이끌어 갈 다음 세대들의 몫도 존재하는 것인데 현재 이 마을에 오래 산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다수결로 결정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한 “같은 마을 내에서 주소 이전한 세대를 새로 전입한 귀촌인 처럼 마을발전기금을 내라하는 마을이 대한민국에 이 마을 말고 또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이 같은 주장에 현 이장인 S씨와 그 부인이자 직전 이장 G씨는 “이들 자매가 아버지 밑으로 전입해서 살면 발전기금 납부의무가 없다."는 부연이다.

다만, 중간에 한 두달 같은 마을 다른 집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아버지가 돌아간 이후 다시 본가로 전입했기 때문에 발전기금을 내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