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사회 대비 장기요양제도 지속하려면 처우개선 대책 시급
여야 국회의원들도 한목소리로 종사자 처우개선 대책 마련 촉구
[국회=권병창 기자] 한국노인복지중앙회(회장 권태엽)는 25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컨퍼런스’를 성황리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 이후 최근까지 제도 자체의 존립을 위협할 정도의 난제(難題) 중의 난제인 ‘장기요양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장기요양 4단체, 그리고 전국의 종사자들이 머리를 맞대어 실현이 가능한 전략을 모색하자는 취지로 기획됐다.
토론회 개최에 앞서 한국노인복지중앙회는 한국행정학회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주제로 연구용역을 발주해 설문조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처우에 관한 현황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왔다.
토론회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결과가 성결대학교 임정빈<사진>교수의 발제를 통해 발표해 높은 관심을 끌었다.
두 번째 발제로는 건강보험공단 소속 건강보험연구원 부연구위원인 경승구 박사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과 이탈영향 요인｣이라는 제목으로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보호사들이 현장을 떠나는 사유를 실증적 연구를 통해 생생하게 보여주었다.
토론의 좌장인 한양대 허수연교수를 비롯해 가천대 남현주교수, 숭실사이버대 조문기교수 등 장기요양제도의 운영에 관여한 경험 등 실무와 학식을 겸비한 학계 인사들은 물론 장기요양 4단체가 추천한 현장종사자·관리자들도 토론에 참여한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경영자문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나송 사랑드림 원장은 발제내용에 대한 비판적 견해와 함께 현장에서 종사자 처우개선과 직결되는 쟁점 현안의 실현방안을 제시했다.
요양보호사인 정영숙 팀장과 장기요양연구소 박정철 부소장, 남산실버복지센터 박창남 센터장 등은 현장에서 전개되는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이 겪는 어려움을 적나라하게 증언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또 한국치매협회 손치근 사무총장은 부족한 요양보호사 구인난 해소 차원으로 ‘외국인 돌봄 인력’ 수입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끌었다.
특히 이번 토론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의 주무부서 책임자인 문정욱 요양기준실장과 이윤신 노인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것은 물론 정부 차원의 관련 정책 이행현황 및 대안들이 제시될지 귀추가 주목됐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온 최종윤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은 축사와 환영사 등을 통해 한 목소리로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들의 어려움은 물론 2025년으로 전망되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차원에서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할 것”이라고 힘을 실어 주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사진> 회장은 앞서 인사말을 통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의 주장만 귀담아들어도 노인복지 분야의 현안인 ‘종사자 처우개선 전략’은 충분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회장은 “문제는 실행력이다. 지금껏 논의된 것에 더해 토론회에서의 논의를 보다 적극적·공세적으로 집행하는 것만이 현재의 문제 해결의 첩경이 될 것”이라고 관련정책 집행의 절실함을 강조했다.
또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 회장도 “장기요양시설의 종사자들 못지않게 재가, 즉 방문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주지했다.
최 회장은 “요양보호사를 ‘아줌마!’로, ‘파출부’쯤으로 여기는 서비스 대상자 보호자들의 인식을 전환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수반되어야 한다”라며 장기요양 종사자들에 대한 인식전환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인 최종윤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 남인순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송파병), 조명희의원(국민의힘, 비례), 김원이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 이종성의원(국민의힘, 비례)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권태엽회장, 한국재가장기요양기관협회 최장선회장, 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박원회장,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조남범회장 등 장기요양 4단체장과 여성경제신문 정경민대표의 공동주관으로 진행됐다.
이날 컨퍼런스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오후 2시부터 4시 30분까지 약 2시간 동안에 걸쳐 진행됐다.
토론회에 대한 장기요양 4단체 회원기관의 전폭적인 관심과 열화와 같은 성원으로 전국에서 약 500여명의 종사자·관계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져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