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의 의심스러운 행적, 수사관의 증거인멸 의혹 제기

JMS 교인협의회의 교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근거없는 재판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
JMS 교인협의회의 교인들이 손팻말을 들고 근거없는 재판의 부당함을 외치고 있다.

판사의 옹호성 발언 공개...향후 재판부 기피신청 초미의 관심 
10만여명 추산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 구성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JMS의 10만여 교인의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다.

기독교복음선교회(세칭JMS) 교인협의회 주최로 지난 17일 광주에서 정명석 목사의 억울함을 호소한 광주집회에 이어 21일 서초구 소재 대법원과 과천정부청사, 대전지방법원 앞을 무대로 평화집회와 함께 탄원서 제출이 이어졌다.

정명석 목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전국 각지에서 계속 되는 집회와 더불어, 1인 시위까지 확산되는 등 평신도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다.

과거 선교회의 대응과 달리 이번에는 10만 여명으로 추산되는 평신도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교인협의회를 구성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특히 주목할 점이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재판부 기피신청을 예고하는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

특히 수사관에 대하여 ‘허위공문서작성’ 고발과 탄원서 제출도 평신도들이 주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과정에서의 변호인측은 고소인이 제출한 증거물인 ‘음성녹취파일의 CD등사요청을’ 하였으나 2차 피해를 거론하며 거부했다.

피고인의 증인인원에 제한을 두고 증언시간까지 제한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위배된다며 기피신청을 한 상태이다.

이러한 가운데 판사의 옹호성 발언까지 공개됨으로 기피신청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특히 이날에는 판사기피 사유 중 중요한 쟁점으로 지난 6월20일 공판과정에서 무엇보다 중립성을 유지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 지켜져야 함에도, 판사가 증인심문 과정에서 증인을 대신해서 옹호성 발언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 한 것에 대하여 재판부에 강력히 항의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탄원서 제출에 앞서 잠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호소인들은 6월 20일 공판과정에서 검사측 증인의 불거항력에 의한 성추행이 있었다는 취지인 “피고인의 추행 행위가 있었지만 절대적인 존재였기 때문에 싫은 티를 내거나 정색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이다.

이에 JMS 변호인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피고인을 두려워하거나 절대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어떤 사연을 만들고자 하는 마음과 집착이 강했고, 골프카에 타라고 한 적도 없었는데 증인이 먼저 탑승한 것을 보더라도 절대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반응을 못했다 것은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고 추궁을 했다.

증인은 “대답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답하자 판사가 오히려 나서서 “그게 왜 안 어울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 또 절대적인 존재자이니까 가까이 하고 싶었다는 얘기 아닌가요” 라며 증인대신 변호인에게 대답을 하는 등 재판의 공정성을 심각히 훼손하였다고 주장했다.

추가로 판사의 발언을 문제 제기 한만큼 향후 기피신청 결과가 주목된다.

이날 인터뷰에 나선 여성회원 박모 씨는 고소인 M양은 JMS에서 탈퇴한 후 3~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성추행을 당했다며 반JMS측 활동가의 도움으로 고소하였지만, 자기의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본파일이 있는 휴대폰은 팔아 없다고 했다며 주지했다.

손팻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손팻말을 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해당 수사관은 증거라 할 수 있는 녹취파일이 저장 되어 있었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음성녹취파일이 조작실수로 완전 삭제되었다 주장하는 등 증거인멸로 의심할 만한 모양새란 주장이다.

이러한 일들이 과연 대한민국 수사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상식적인지 묻고 싶다며, 정명석 목사님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이번 기회를 통해 보여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지난 19일 서울 새벽별 장로는 수사관의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작성공문서행사’에 대해 고발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전해왔다.

그밖에, 추가 증거인멸혐의와 위증에 대해서는 법리검토가 끝나는 대로 후속 조치가 있을 예정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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