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 무궁화복지월드·아동학대예방협회, 후원 한국로슈진단·광동제약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교사의 교육권등 재조명
[국회=권병창 기자] 추락한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권리 보호를 골자로 한 학술세미나가 국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졌다.

제67회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제17회 한국아동보호학회 제16회 무궁화복지월드 학술세미나는 1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서울 강동구갑)국회의원과 한국아동보호학회 공동주최로 학계 및 전문가 그룹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주관은 무궁화복지월드와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후원은 한국로슈진단과 광동제약이 참여했다.

학술세미나는 명지대 김지현 교수의 사회아래 제1부 개회식에서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이배근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진선미 의원의 축사, 무궁화복지월드 강병돈이사장의 격려사 순으로 이어졌다.

공동 주최한 진선미 의원은 축사를 통해 "평소 아동보호와 안전 그리고 권익에 큰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해왔다."며 "'16년도에는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에서 공로 감사장을 주시기도 했는데, 인연이 참 깊은 것 같다."는 덕담을 전했다.

진 의원은 "오늘 학술세미나에서 논의될 주제는 시의적절한 이슈이며,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권리와 의무 이런 문제들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늘 고민하게 된다."고 전했다. 

뿐만아니라, 지역에서 젊은 교사들과 만난 적이 있는데 어려움을 토로하는 것을 듣고 솔직히 울컥하기도 했다고 귀띔했다. 

진 의원은 이외 "현장의 고충을 잘 연구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는 전문가분들을 통해 좋은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진 의원은 세미나 참석관련, SNS 메시지를 통해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 권리 보호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연구한다'며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공부하겠다."고 약속했다.

무궁화복지월드의 강병돈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교육의 일체는 사람으로 결정된다."며 "정열을 쏟아 붇는 교사들과 구도심 높은 학생들이 모여 교육이 완성된다. 교사야말로 최대의 교육 환경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어야 할 소중한 아이들과 숭고한 사명감으로 최고의 가치를 창조하고 있는 교사들에게 모두는 확고한 아동의 인권 확립과 올바른 교사의 교권 확립을 위해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지켜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해 무엇보다 정부와 민간단체 그리고, 사회속의 이웃 사람들과 가정의 부모들이 함께 포괄적인 아동보호 체계의 수립과 우리 모두의 깊은 자각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제2부 발표 및 토론은 서울장신대의 박은미(사회복지학과)교수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동국대의 강동욱(법학과) 교수가 '교사의 교육권 보장과 아동권리 보호'를 발제한데 이어 서울사이버대 휴먼서비스대학원의 이춘희 겸임 교수가 토론자로 참여했다.

강동욱 교수는 발제를 통해 "아동학대 개념에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정의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보호자나 교사의 훈육행위에 대한 아동학대 범죄의 적용이 제한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강 교수는 이에 따라"교사들의 훈육 행위에 대한 면책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훈육의 요건과 허용 범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할 필요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

뒤이어 서울신학대의 황옥경(아동보육학과) 교수가 '미등록 출생 아동의 권리와 체계적 보호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인천대의 정선영(사회복지학과)교수가 토론자로 발표했다.

황옥경 교수는 '미등록 아동 보호체계' 구축에 대해 △법률개정을 통한 출생통보제 도입 이후 필요한 추가 조치 △기아 출생 신고가 이뤄진 경우의 아동파악 및 등록제를 제언했다.

황 교수는 그밖에 △아동을 중심으로 한 출생등록 제도 마련 필요 △출생 등록으로 인한 부모와의 분리와 위험 등에 따른 논쟁을 해소하는 제도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