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한국전력과 강릉시 공청회 개최 통보 주민 반발
[대한일보=권병창 기자] 국민연대146 NGO(의장 서영수)와 옥계 현지 주민들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송전탑 건립 백지화를 골자로 윤석열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다.
한국전력이 추진하는 강릉시 옥계면 송전탑건립 예정지 지역주민대표단, 강릉 옥계 송전탑건립반대주민협의회, 동해,삼척,속초,강릉시민단체 대표 등 100여 명은 10일 오후 전쟁기념관 앞에서 평화집회를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윤 대통령에게 직보를 요구하는 지역주민의 탄원을 포함한 시행-시공사의 사업 추진과정에서 자행된 각종 불법행위 관련, NGO전수조사 건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
송전탑 건립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조차 비공개로 시공-시행사 주도로 이뤄진 것은 물론 감리감독의 견제권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소극적인 자세를 지적했다.
심지어 강릉시는 한국전력의 송전탑건립 시공 계획에 편승해 해당지역 주민의 송전탑건립 결사반대 요구를 공적사업의 반대 세력으로 몰고 있어 공분을 사고 있다.
게다가 주민 소유의 토지 등을 강제수용 하겠다는 엄포를 넘어 공포를 조성하고 있다는 것은 주권을 유린하는 행위로 법적책임의 연장선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송전탑 건립을 위한 타당성 심의에 이어 사업설명회 조차 강릉시와 한국전력은 자신들의 지정에 의해 선정된 심의의원단을 구성, 명분을 만든 것은 어용 거수기의 행위로서 주민참여가 배제된 개발독재 시대의 불-탈법의 종횡이라는 해당주민 98%의 반대 입장이다.
송전탑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 역시 민주주의 정체성을 유린하는 탈법에 비롯된 행위라고 상기했다.
앞서 2017년부터 7년이 지난 2024년까지 해당 사업에 대한 정보는 물론 참여의 권리마저없이 깜깜이로 이뤄졌고 해당 지역주민의 권리는 철저히 차단돼 왔다고 지적했다.
오는 17일 한국전력과 강릉시는 공청회를 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를 지역 주민들에게 공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는 강릉시 옥계 주민들의 토지 및 생존터를 강제수용하겠다는 쥐꼬리 권력의 횡포로서 반드시 이 땅에서 제거돼야 할 헌법을 유린하는 개발독재의 악습을 되풀이 하는 공권력의 전횡으로 성토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면면촌촌에서 송전탑 건립으로 고통받고 있는 영동권, 경북권 주민들이 국민연대에 제기한 사유가 이 땅의 사악한 권력남용에 대한 행위근절을 위한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해 달라는 주문으로 국민연대는 2024 절대 실천사업으로 채택했다.
이날 대통령실 맞은 편 전쟁기념관 앞에서 개최된 기자회견을 뒤로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직접 백지화 촉구 결의안을 전달했다.
이어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재명 민주당대표, 김진표 국회의장에도 동성 촉구안을 전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