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권병창 기자/세종=윤종대 기자] '생활형 숙박시설'을 둘러싼 재산권 행사의 독소조항으로 정작 거주자에 대한 부동산 정책의 흠결(欠缺}을 두고 공전이 맴돌고 있다.

해당 생활숙박시설은 숙박용 호텔과 주거형 오피스텔이 합쳐진 개념으로 호텔식 서비스가 제공되는 숙박시설을 일컫는다.

이는 일반적인 호텔과 달리 취사시설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데다 주거용 오피스텔과 달리 바닥 난방도 가능하다.

19일 오후 전국레지던스연합회(회장 노진옥.이하 전레연)에 따르면,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 국민의힘 당사앞을 무대로 1시간 남짓 현행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한 제도개선을 골자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레연은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생활형 숙박시설의 불합리한 실태와 해결방안에 관한 성명서를 전달하겠다는 약속을 뒤로 당사 관계자와 짧은 면담도 가졌다.

전레연은 앞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취임으로 불필요한 주택에 관한 법률은 규제 완화를 약속했지만, 실제 9만여 가구에 거주하는 생활 숙박시설 소유자의 난제를 호소했다.

이들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무려 30여만 거주자들의 버거운 삶의 연속이 지속되고 있다고 개탄했다.

일련의 현실에 전레연 관계자는 "자신의 집에서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생활형 숙박시설의 규제완화가 소유자들은 하루속히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련 업계와 전문가들은 "정부에서 숙박시설의 기능을 미연에 확인하고 인허가를 내줬어야 한다”면서 “그나마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기간이 2024년 말로 연장됐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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