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권병창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강석주<사진> 위원장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저출산 인구절벽과 장애인에 대한 열린 시정, 아이들의 공보육 강화 등 포괄적인 의정활동을 역설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22일 오전 의원회관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회복지의 제반분야 등을 다각도로 진단했다.

강 위원장은 먼저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특별위를 구성하고 자녀양육 환경개선 출산지원 제도정비 등 정책을 평가하고 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이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공보육 강화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강조했다.  

또한, 이웃 일본의 지자체의 경우 고령자의 고립은둔에 대한 질 높은 삶에 따른 그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등 긍정적인 제도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최근들어 늘어나는 마약 중독자를 둘러싼 안전하고 건전한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사각지대까지 살펴보는 보건복지위원회의 활동을 강조했다. 

이어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수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서울시와의 행정협력에 대해 부연했다. 

강석주 위원장은 이밖에 복지 서비스의 실질적인 도움과 실버 세대에 대한 효율성과 피부로 느낄 선진형 사회복지의 시급함을 덧붙였다. 

다음은 이날 간담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의 일문일답이다.

◇임기 내 서울시민을 위한 복지행정 중 이루지 못한 정책과 꼭 이루어져야 할 정책은 무엇입니까?

-시의원으로 당선된 이후에 중증 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중증 장애인을 위한 상위법 중 하나인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는 학교와 공공기관의 1년 예산 중 1% 이내의 예산을 중증 장애인 생산품 구매를 위해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교육청은 관련 조례의 부재로 이 법이 지켜지지 않고 있었기에 200여 직업재활시설 장애인들이 일거리 지원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사회적으로는 아직도 중증 장애인에 대하여 복지 혜택이 필요한 대상으로만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학교 현장에서부터 장애인 인권 차원에서의 인식개선을 통해 경제활동을 통해 자립하고,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인정과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

일반 소비자로서는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가격이 비싸게 느껴질 수 있고, 제품의 품질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생산품의 대표적인 제품 중 복사지, 세제 같은 가공 제품은 일반 제품과 품질은 똑같다.

다만, 생산력이 낮아서 10% 정도의 가격 차는 있는데, 이는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그뿐만 아니라 중증 장애인이 직접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인 환경 조성이 더욱 필요하다.

직업재활시설과 보호작업장의 확대화 함께 일반 기업에서의 장애인 생산라인을 늘려서 중증 장애인들이 경제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고 사회적인 통합을 이루어 낼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코로나19와 10·29 참사 등 대형 사건들은 많은 서울시민에게 상당한 심리적인 충격을 주었으며, 이러한 재난경험자들에게는 단기적인 심리치료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대도시의 현대인이 겪는 트라우마가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로 이어지지 않도록 체계적인 진단과 치료 그리고, 예방과 극복을 위한 심리지원과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현재 서울시가 대도시의 현대인이 겪는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이로 인한 한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 및 정신질환 등을 예방하는 연구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더욱 강화하고 서울형 PTSD 프로그램 및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도 필요하다.

서울시민들이 트라우마로 인한 심리적·정신적 어려움을 예방하고, 재난경험자들의 정신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심리적 개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서울심리지원센터는 재난을 경험한 서울시민이 빠르게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인 지원을 위해 심리학 및 간호학, 경찰청 등 여러 전문 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선제적 방안을 수립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PTSD 선제 대응 방안 수립'을 시작으로 서울시민이 트라우마로 인해 정신질환을 겪는 일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앞으로 서울시민이 겪는 트라우마의 주요 요인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트라우마 극복 지원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함께 더욱 적극적으로 힘쓰겠다.

◇인구절벽에 부딪혀 국가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출생률은 곧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젊은 부부들이 결혼은 하면서도 출산은 포기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다.

출산하면 주택문제, 교육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서울시의 정책은 있는가?

서울시는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당초 양육자에 초점을 맞춘 ‘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대책을 더해 ‘탄생 응원 서울 프로젝트’로 업그레이드해 추진하고 있다.

2023년 7월 서울시는 저출산 대책으로 난임부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며 난임 시술 본인부담금의 소득 기준 폐지 및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로 시술 선택권을 보장하였다.

서울시는 초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임신·출산 부담 경감 및 양육 친화 문화 조성을 위해 서울형 산후조리 경비지원(152억 원)를 지원, 출생아 1인당 바우처 100만 원 상당 지원하며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 한약조제, 산후 운동 수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을 위한 공보육 강화 및 맞춤형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형 아이 돌봄비 지원(77억 원) 을 통해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 또는 민간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지원을 만24~36개월 영아가 있는 중위 150% 이하 가정, 1명당 월 30만 원, 최대 13개월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 선정 시 가점 기준을 3자녀는 3점에서 5점, 2자녀는 2점에서 3점으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신혼부부의 최대 고민은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이원’ 대출한도를 2억에서 3억, 이자 지원을 연 3.6%에서 4.0%로 각각 확대했다.

서울시는 인터넷강의 교육지원 플랫폼인 온라인학습사이트 ‘서울런’을 통해 경제적 이유로 인한 계층 간의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 출산율 저하와 인구절벽에 따른 도시문제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 차원의 적극적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저출생 인구절벽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는 저출생이라는 난제를 풀기 위한 서울시와 서울시의회의 공동 대응 출발점이라 볼 수 있다. 향후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출산 지원 제도 정비, 자녀 양육 환경 개선, 주거복지 문제, 청년 일자리 문제, 일가족 양립 문제, 복지체계 개선 등 현재 진행되고 있는 정책을 평가하고 서울시의회 차원의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이 제안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에서는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을 넘어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제안을 통해 출산을 망설이는 주택문제, 양육비 등 우선적인 현안에 대해 서울시와 협의하여 대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성장세를 이어가는 웰니스 관광산업의 밝은 미래를 앞두고 질높은 1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시의회 차원의 방안은 무엇인지요?

장기간의 팬데믹 영향으로 현대인들의 건강과 힐링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를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된 이 시점에, 웰니스 관광산업은 여행을 통해 몸과 마음의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사회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동력이다.

웰니스 관광산업은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아름다움과 풍부한 자원을 새롭게 발견하고, 그 가치를 지속 가능하게 보존하며 선순환의 경제를 끌어낼 수 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역사·문화적으로 많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기에 웰니스 관광산업을 통해 치유를 겸비한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따라 지역 문화와 환경을 존중하고 보전함으로써 웰니스 관광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다.

웰니스 관광산업이 지역발전과 창조적인 경제 기회를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의회도 웰니스 관광산업에 관심을 가지고 서울시와 함께 체계적인 육성과 진흥을 위한 전략을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올해 서울시 예산투입과 관련, 주목하는 서울시 정책과 대립 또는 해 나아가야할 정책안은

서울시에서는 약자와의 동행이란 슬로건 아래 다양한 지원사업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2024년 확대되거나 신규로 진행되는 주요 사업들을 살펴보면, 먼저 복지 사각지대 지원 소득양극화 완화를 위해 안심소득 시범사업(206억 원)은 1,584가구 지속 지원(150억 원) 지원과 함께 확대 시행(56억 원) 통해 가족돌봄청년 등 저소득 위기가구(500가구)를 추가 지원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폭넓게 지원하는 따뜻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버스요금 지원 확대(243억 원) 하고자 월 최대 5만 원 실비요금 환급지원, 장애인과 동반 보호자 1명 무료 승차 지원한다.

또한 장애인 개인 예산제 시범 도입 추진(4.6억 원) 을 통해 지체, 뇌병변 장애인 대상 월 최대 100만 원 한도의 승인 금액을 지원한다.

서울시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지역별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활용하여 ‘서울형 건강 장수센터’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문제 발굴 및 예방, 치료, 관리를 통합한 전문적인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소아 및 재난 응급 의료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서울형 소아 의료체계 구축 (83억 원) 하여 주말·야간에도 소아 진료가 가능하도록 안심의원 8개소, 안심 병원 8개소, 전문응급센터 3개소, 야간상담센터 2개소를 운영한다.

또한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위하여 마약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서울시 마약 예방관리 센터 조성(35억)하여 마약류 중독 상담-치료-재활-사후관리까지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과 마약류 문제에 관한 연구·교육을 하고자 한다.

또한 일본 오염수 방류에 따른 시민 먹거리 불안감 해소를 위해 수산물 등 방사능 안전성 검사 강화를 위해 농수산물 수거 검사(23억 원) 를 확대한다. 이외에도 서울시민의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위해 시립병원 증축 및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하여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공사 54억 원 의료 장비 도입 등 98억 원을 지원하고, 보라매 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20억 원과 의료 장비 도입 등 38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 나아가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공공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신설하고 162억 원, 서울특별시 장애인 치과 병원 위탁 운영 46억 원한다.

2024년도에도 안전하고 건강한 서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는 만큼, 특히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다양한 보건 복지영역의 지원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고독사 고위험군인 50~60대 남성 1인 가구는 사회적 고립으로 인해 발굴부터 쉽지 않다. 서울시의 관련 정책 중 의회 차원에서 지지하거나 제안할 대안이 있나.

서울시는 2018년부터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에 대응하기 위해 ‘고독사 없는 서울’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2022년 10월에는 전국 최초로 서울시복지재단에 사회적고립가구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를 설치하였다. 이 센터는 24시간 스마트 돌봄 시스템을 운영하며, 고립 가구 발굴을 위해 스마트 플러그, AI 반려 로봇, 가스 검침원, 집배원 안부 확인,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등을 활용하여 고립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한다.

특히 서울시의 고독사 예방 정책은 거부 가구에 대한 대응 강화를 위해 민간과의 협업에 대한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민간 중심 거부 가구 지원 모델 개발 사업 ‘잇다’도 지원 거부 가구 집중 발굴 및 대응 방식 개발과 체계화에 관한 내용이다. 사업을 통해 시민 참여 발굴강화, 거부 당사자 사회참여 지원, 고립 가구 핫라인 연결 사업, 일상생활 지원 확대를 세부 사업으로 제시하여 사회적 고립을 경험하는 가구들에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고립 가구는 자발적으로 기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실천가들이 지역사회 내에서 직접 아웃리치를 통해 사례를 발굴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잠재적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한 사례발견이 바로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의 성공을 위한 노력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개입 거부 가구에 대한 사회참여 유도 모델을 마련하고 단순 거부와 적극적 거부에 대한 지속적인 접근 및 대응 모델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학술지의 '법의 부검 자료를 통한 대한민국 고독사에 관한 고찰' 연구에서 사망 후 3일 이상 지난 뒤 발견된 고독사 사례는 128건(19.3％)이었다.

이 중 남성이 108명으로 여성(20명)보다 5배 이상 많았으며 나이로는 50대가 51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60대와 40대가 각각 30명(23.4％), 28명(21.9％)으로 뒤를 이었다. 20∼30대가 고독사한 경우도 8건(6.3％) 있었다.

고독사의 대부분이 이혼이나 별거 상태였던 사례가 약 절반을 차지하는 등 전통적인 가족구조가 파괴된 경우인 것으로 파악되었고, 고독사의 경우 63%에서 0.03%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된바, '고독사' 예방을 위해선 취약계층의 사회연결망 강화와 같은 기존 정책을 넘어 약물·알코올 장애와 관련해 유기적인 사회적 대책이 필요하다. 향후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한 다양한 대응과 지원 모델을 개발하여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