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일보=김경배 기자] “교통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안전'입니다.
전반기 교통위원회는 서울시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6일 오전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들과 가진 인터뷰에서 교통위원회가 역점으로 추진한 정책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교통은 우리 몸에 실핏줄과 같아 어느 한곳도 연결안 된 곳이 없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이라며 이같이 주지했다.

박중화 위원장은 △야간시간대 택시난 해소 △대중교통 사각지대 개선 △교통약자 이동권 개선 △미래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래 서울을 위한 자율주행 및 UAM 등 미래 신교통체계 마련과 장애인 콜택시를 비롯해 1역사 1동선 구축에도 계속적으로 지원과 관심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8년만에 이루어진 대중교통요금 인상에 대해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게 하기 위해 요금을 인상하지 않으려고 많이 애를 썼지만 운영 기관의 과도한 적자해소를 위해 여건상 어쩔 수 없었다”며 “시민부담을 최소화 시키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교통위원회는 택시, 버스, 지하철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각 기관별 노력을 독려하고 이를 위한 감시화 정책 제언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도 항상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위원회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박중화 교통위원장과의 인터뷰 1문 1답 전문이다.

Q. 서울시의 친환경 교통정책은.
A. 서울시는 현재 환경친화적인 전기·수소차량 확대와 함께 충전소 도입을 늘리고, 녹색교통지역 등 5등급 차량의 도심 진입을 제한하고 있다.

또 도심 진입 나홀로 승용차 차량을 줄이고자 혼잡통행료 징수제를 개편하였고, 도시철도망을 확대해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당산역 등 광역교통 환승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전반적인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시행해 광의적으로 환경 문제를 개선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기후동행카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객의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분담률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Q. 버스 및 택시 회사의 가족경영에 대한 대책은.

A. 다수의 택시 및 버스 회사가 가족 중심의 경영을 하고 있으며 잘 운영되는 회사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회사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대부분 안정적인 수입을 쫓다 보니 서비스 향상보다 현상 유지에 급급한 실정이고 결국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승객이 떠안고 있다.

승객의 입장을 감안해서 버스 및 택시회사 경영·서비스 평가와 운수회사 현장점검을 시행하여 각 운수회사의 경쟁력을 촉진하는 한편 과도한 임원 인건비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운수종사자 근로여건 개선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조해 나가겠다.

Q. 교통위원장으로써 남은 임기내 꼭 이루고 싶은 정책은? 또,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점과 서울시로의 연계에서 개발 계획은?

A. 올해는 서울시가 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한지 20년이 되는 해다. 또 올해 1월부터 무제한 대중교통 정기권인 ‘기후동행카드’를 서비스 중에 있다.

서울시의 교통혼잡 해소와 대기오염 문제 해결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인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이에 버스 준공영제를 포함한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정책을 남은 임기내에 착수했으면 하는 바램이고, 단순히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를 개선하는 것이 아닌 같은 생활권인 경기도의 대중교통체계와 어떻게 효율적으로 연계해 나갈지 고민해야 한다.

김포 골드라인의 문제도 이런 대중교통체계 개선 과정에서 경기도와 종합적으로 검토돼야 할 것이다.

Q. 위례선 ‘트램’ 핵심부품이 중국산으로 향후 부품 수급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은가?

또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6개 건설사업이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기연장과 공사비 증가라는 지적에 대한 대책은?

A. 위래선 ‘트램’의 중국산 부품 문제는 작년 말 도시기반시설본부를 대상으로 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교통위원회 많은 의원들이 우려하고 관련 부품의 국산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앞으로 트램 이외에도 전동차 주요 부품에 대한 수급 문제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이다.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기간 연장 또한 시민 불편과 직결되는 문제로 그간 정밀한 설계를 통해 설계변경을 최소토록 지적하였고 점차 나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도심지역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만큼 각종 지장물과 민원사항 등으로 공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고 있어 불가피하게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은 시민여러분의 양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Q. 교통위원회 주요 정책으로 미래교통수단, 철도 통한 지역균형발전,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내세운 걸로 안다. 상반기 교통위원장으로서 이들 사업에 대한 평가와 소감을 말해달라.

A. 서울시는 대표적 미래교통수단 도입을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지구를 지정해 자율주행차 운행을 통해 다양한 테스트를 거치고 있다.

도심공항교통(UAM) 기반조성을 위해 여의도 공원 등에 UAM 이착륙 기반조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가시적인 상용화는 아니지만 차근차근 관련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어 머지않아 미래교통수단이 시민들의 발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철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철도 소외지역을 기존 노선과 함께 촘촘히 엮는 균형있는 노선이 만들어져야 한다.

현재 서울시는 동북선, 9호선 4단계 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GTX-A 노선은 개통은 물론 GTX-C 노선이 착공된 만큼 다양한 노선이 추진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사항 또한 합리적으로 도출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 있다.

교통약자의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승강 편의시설을 이용해 누구든지 지하철 역사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 확보 정책이 약 95%의 달성률을 보이고 있고 이에 더해 △승강장 자동안전 발판 시범설치 추진 △저상버스 도입 확대 △장애인콜택시 대기시간 단축 등 서울시 교통 전반에 걸쳐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이 맞물려 돌아갈 때 교통약자를 위한 대중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을 것이다.

Q. 서울시의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일부구간 면제에 대해 시민단체가 규탄을 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위원장의 입장은.

A.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는 도심의 자동차 유입을 억제하고 대기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되어 왔으나 그간 효과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채 통행료 역할을 해온다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서울시와 협의하여 혼잡통행료를 일정기간 동안 받지 않은 결과 통행량이 12.9% 증가하고 도심 방향 차량 속도가 감소해 체증이 유발된 것을 확인하고 현재는 도심을 진입하는 방향만 혼잡통행료를 징수하고 있고 외곽방향은 면제하고 있다.

시민단체가 요구하는 것이 제도 강화 및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존중하지만 96년부터 28년간 징수해온 남산 혼잡통행료에 대한 효과를 다각적으로 검증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Q.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한 스쿨존 변경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현재 어느 정도 어디까지 개선됐는지.

A. 서울시는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위한 어린이 등교 환경 조성을 매년 추진하고 있다.

23년 기준 어린이 보호구역 신규·확대 지정 48개소, 교통안전표지, 과속단속카메라,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물 2253개소, 바닥신호등, 음성안내시스템 등 스마트 횡단보도 시설 389개소 추가 설치를 확충했다.

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맞춰 기·종점 노면표시 신규설치(425개소)와 기존 흰색 횡단보도를 노란색 횡단보도로 개선(280개소)하였으며,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해 교통안전지도사 671명 배치해 운영하는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여러 정책을 진행 중이다.

Q. 미국에서는 신호등이 없는 교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무조건 3초 정차한 후 출발하는 ‘STOP’ 사인제를 적용하고 위반할 시에는 범칙금을 내야 한다.
도입 의향은 없는가?

A. 미국에서는 벌금이 많기 때문에 잘 지켜진다고 보인다.
저는 범칙금을 부과해서 법규를 지키게 하기 보다는 공익방송 등 계몽 운동을 통해 질서가 지켜지기를 희망한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면도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로타리 회전 방식을 많이 도입하고 있다.

로타리 회전 방식 도입이 어려운 곳에는 ‘STO 사인’을 병행하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국민들의 삶이 굉장히 빡빡한데 법을 만들어 단속이나 규제하기보다는 우리의 도덕성이 회복될 수 있도록 TV 광고 등 계몽 운동을 통해 관습으로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관습법이 통하는 사회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Q. 지난해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해결방안 마련위한 토론회’에서 급발진 사고에 대한 입증과 사고처리를 오롯이 피해자가 책임지는 현 체계는 개선이 필요하다.

자동차 제조사가 입증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해결방안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다.

A. 지난해 개최한 ‘자동차 급발진 사고원인‧해결 방안을 위한 토론회’는 강릉에서 할머니가 운전하는 차량이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손주가 사망한 사고로 급발진 원인과 대책에 대한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추진됐다.

매년 약 40여 건의 국내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현재 국회에서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 시 차량 결함에 대한 입증 책임을 제조사가 하는 「제조물 책임법」이 논의중에 있다.

이 법이 개정된다면 자동차 제조사가 더 책임있는 자세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서울시의회에서는 법 개정 사항을 예의주시하며 의회 차원에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의회 차원에서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해 정부에서 주도적 역할과 관련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건의안을 마련하여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전달했다.

급발진 토론회에서 나온 전문가 의견 등을 토대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 발생시 서울시 차원에서 사고 예방과 피해 회복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