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관리감독해야”

[고양=엄평웅 기자] 녹색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이 4일 22대 총선 고양갑 지역 출마 기자회견을 한 후, 첫 번째 일정으로 목암지구 지역주택조합원들의 농성장을 방문했다.

조합원들은 지난 6일부터 목암초등학교 인근 벽제동 목암지구 공사현장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했다. 

목암지구 사업은 신안건설이 시행사로, 1,723명의 조합원원이 가입되어 900억원을 납부했지만, 2013년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착공도 하지 못했다.

심상정 의원은 “오늘 예비후보 등록을 하자마자 달려왔다. 목암지구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봐주시기 바란다. 내집마련의 소박한 꿈이 깨어질까 노심초사하시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다. 반드시 해피엔딩이 되도록 하겠다.”며 문제해결의 의지를 피력했다.

심 의원은 또한 “경기도 주민감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다. 고양시가 도시개발 사업 허가권자이자 주민들의 삶을 돌보는 지자체로서 제 역할을 했는지 제대로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가 직접 경기도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조합원들은 고양시가 토지공급 수의계약, 조합설립인가 등에 대해 위법행정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작년 말 경기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심 의원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제도가 정말 허술한다. 지역주택조합도 무주택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한 제도인데, 조합원 보호 제도가 전혀 없다. 주택법 개정을 통해 이를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