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임무 2012년 이후 가능성

논란예상 파르완주 주둔..헬기 무장

정부는 8일 아프가니스탄에 320여 명 내외의 병력을 파병하되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는 내용의 아프간 파병동의안을 확정 발표했다.

첫 파병기한은 내년 7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했으나 지방재건팀(PRT) 임무가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됨에 따라 파병 기한이 더 연장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날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개최해 이런 내용의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을 의결했다.

정부는 이번 주에 국군 파견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며, 국회에서 동의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에 PRT 주둔지 공사를 개시해 내년 7월부터 임무를 시작할 계획이다.

파병되는 국군은 보호병력 310여명(특전사)과 대사관 경계 병력 10여명(해병대) 등 320여명 내외이며 치안상황 악화시 30여명을 추가 파병할 수 있도록 국회 동의는 350명 이내로 받기로 했다.

민간인 100여명과 경찰 40여명으로 구성된 PRT와 병력은 치안상태가 비교적 안정적인 아프간 파르완주에 주둔하게 된다.

아프간에 파병되는 국군부대는 대령을 단장으로 지휘부와 본부, 경호.경비대, 항공지원대, 작전지원대, 대사관 경비반(해병) 등으로 편성되며 부대 지휘권은 우리 합참의장이 행사한다.

국군부대는 PRT 주둔지를 경계하고 PRT 요원의 외부활동을 호송.경계하는 한편 주둔지와 임무지역 일대에서 PRT 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정찰활동을 펼치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

최초 파견 기간은 내년 7월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이며 병력은 6개월 주기로 현지에서 임무를 교대한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 "PRT의 임무 특성상 2~3년이 지나야 성과가 달성되므로 PRT에 대한 안정적.지속적 경계지원을 위해 2~3년 단위가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프간 탈레반이 한국의 1년 단위 파병 입장을 악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초 파병기간을 2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국방부는 강조했다.

실제로 탈레반은 독일의 파병 연장을 전후로 직간접적인 테러 협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대원은 PRT 인원 보호를 위해 영외 이동시 장갑차량과 기관총이 탑재된 UH-60(블랙호크) 헬기를 이용하고 방탄조끼와 조준경이 부착된 개인화기, 야간 투시경으로 무장할 계획이다.

호송팀에는 국산 K-11 차기복합소총 2정씩이 지급되는 데 이 소총은 발사된 탄환이 적진 상공에서 폭발해 살상력을 극대화해 도심작전에 유리하다.

주둔지에는 적대세력의 로켓과 박격포 공격에 대비해 콘크리트로 주요 건물을 건축하고 모래방벽인 헤스코가 설치된다.

국방부는 "우리 군의 임무는 PRT를 보호하는 것이며 PRT 임무는 2012년 이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혀 2012년 이후에도 주둔할 것임을 시사해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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