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동관 대변인은  내각에게 한번 더 일할 기회와 어려운 경제 상황 속의 국정의 연속성 이라는 이유에 한승수 총리와 강만수 장관의 유임이 결정되었다고 말했다.

그럴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은 물론 한나라당까지 나서서 강장관을 경질 시키자고 했던 것은  강만수 장관이 “경제 성장 정책”을 기조로 한 “고환율 정책”을 폄으로서 어려운 경제를 더 어렵게 했다는 점 때문이었다.     

이는 많은 경제학자들과 전문가들고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만수 장관은 유임되었다. 그리고 그를 보좌하는 최중경 차관만 경질되었다. 명분도 없고 일관성도 잃어버린 인사 정책이 아닐 수 없다

환율정책과 물가관리는 최중경 차관이 실질적인 실무자로써 정책을 추진했으므로 책임을 물어 경질을 했다는 것이 최 차관을 경질한 이유인데 이역시 납득하기 어렵다. 

마찬가지로 농림수산부는 정운천 장관 대신 실질적으로 협상을 잘못한 민동석 차관보를 경질 했어야 하지 않는가.  정책의 실패를 장관이 아닌 그를 보좌하는 차관이 뒤집어 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만수 장관의 유임 의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어려운 경제 상황은 외부 상황으로 본다는 것을 나타낸다. 즉 지금 경제가 어려운 것은 외부변수인 미국의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고유가 같은 이유 때문이지  현경제팀의 정책실패나 경제 대통령으로써의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의미라고 보는 것이다.

또한 경제팀이 열심히 했는데도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만이 아니고 세계경제가 다 어렵고 이것은 현 정부의 경제 정책의 실패라기 보다는 전체적으로 힘든 세계경제에 어려워진 것이다라는 정책의 실패를 외부에 전가 시키는 것이다.

또한 이명박 대통렬이 강만수 카드를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의중에 아직도 7% 경제 성장에 대한 집착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하려면 그 분야의 전문가인 강만수 장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때문에 이번 개각으로 짐작해 보건데  유동적인 국제 유가가  떨어지기만 하면 언제든지 경제 성장률을 올리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의도가 나타난다. 

다시 말해, 반드시 경제 성장률을 높여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집착이 있는 한 강만수 장관 카드는 활용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된다.

그것이 물론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그 희생은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것이 문제다. 물론 국민들은 경제가 잘 되어 잘 살수 있다면 어는 정도의 희생은 각오할 것이다. 그렇지만 국민들이 우려되는 부분은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 성장이 일부의 대기업을 통한 경제 성장이 되어 “부의 분배”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이것을 아는 것은 경험의 산물이다. 박정희 시대 때부터 경험하고 겪어온.

그렇다면 최중경 차관의 경질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개각을 경질하라는 목소리, 특히 경제팀을경질해야 한다는 민심에 응하는 척 하는 정치적인 희생양을 만든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강만수가 아닌 최중경, 즉  장관이 아닌 차관이 경질된 것은 아무리 여러가지 사정을 따져봐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단지 여기서 추론되는 부분은 아직도 이명박 대통령의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한  것이 아니냐 하는 의구심이다.   

지금 국민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물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다만 경제장관이 한쪽에 편중됨없이 예측가능하고 투명한 경제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이길 원한다.  

하지만  강만수 장관은 이미 그런 검증에서 실패를 한 사람이다. 그런 사람을 유임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정치적 위험성 뿐만 아니라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강만수 장관이 또 한번 실패하면 변명의 여지는 물론 더 큰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에 “화”를 불러왔을 때다.

이명박 대통령도 돌이 킬 수 없는 정치적 사형선고를 받게 될 것이지만 망가진 나라 경제는 회복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설령 성공하더라도 그 의미는 그다지 크지 못할 것이다.  

때문에 성공한 경제 대통령이 되려는 이명박 대통령의 아주 위험한 도박이 바로  강만수 장관의 유임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여러 부분에서 국민들의 불신을 받고 있는 대통령이 선택할 카드가 아니라는 생각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의 도박이 성공하기를 바라야 하나? 그럴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문제고 그렇지 않았을때 국력손실 경제적 타격 피폐해진 나라로 가는 길은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경제성장을 외국과의 무역으로만 이루려는 생각에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70%의 경제를 외국의 손에 맡기기 보다는 내수와 외수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경제 정책이 절실하다.

수출은 잘되어 경제성장은 이루어 지는데 “왜 국민들의 삶은 나아지지 않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것이 경제대통령이 해야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