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격의 공정성과 정확성 강화…AI 산정모형·전담반 도입”
[대한일보=윤종대 기자] 국토교통부는 13일 한국부동산원 강남지사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2026년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심의·의결하고 내년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올해와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현행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기본 틀을 유지하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균형 있고 합리적인 공시가격 제도’로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가액대별 목표 시세반영률을 기준으로 시세반영률의 편차를 줄이고, 공시가격 간 불균형을 해소해 공시의 형평성을 높인다.
이어 균형성 수준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목표 시세반영률을 상향, 장기적으로는 시세 90% 달성을 추진한다.
2035년까지의 연도별 시세반영률 목표치는 현재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추후 제시할 예정이다.
내년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전년도 공시가격의 1.5% 이내에서 점진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또한 공시가격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공시가격 검증지원센터를 통한 사전·사후 검증체계를 강화하고,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AI) 가격 산정모형을 도입할 예정이다.
초고가주택을 전담하는 검증반도 별도로 운영해 시세 반영의 객관성을 확보한다.
최종 공시가격은 내년 상반기에 확정·공시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 공시가격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적 기준가격으로, 내년에는 시세반영률을 현 수준으로 유지하면서도 시세 산정의 정밀성과 공정성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밝혔다.